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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첫발 잘 뗀 택배 과로사 방지 합의, 비용 분담이 과제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 대책을 논의해온 사회적 합의기구가 21일 가장 큰 쟁점이었던 분류작업(일명 ‘까대기’)의 책임을 택배회사가 지도록 명문화하는 데 최종 합의했다. 지금까지는 하루에 많게는 5~6시간씩 걸리는 분류작업이 배송담당 택배 기사에게 전가됐다. 배송 건당 돈을 받는 택배기사에게 분류작업은 힘만 들...
2021.01.22 11:20
[사설] 바이든 시대, 한국경제 회복탄력성 높이는 기회로
미국 46대 대통령에 취임한 조 바이든의 취임 일성은 ‘동맹 복원’과 ‘글로벌 리더십 회복’이었다. 동시에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와 각자도생은 종언을 고했다. 그는 백악관에 입성하자마자 파리기후변화협약 재가입을 행정명령 1호로 단행했다. 이슬람국가에 대한 입국 제한을 폐지하는 조치도 취했다. 모두 ‘미국의...
2021.01.21 11:29
[헤럴드비즈] 서울시장 보궐선거, 부동산정책 시즌 2
오는 4월 7일로 예정된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정책이 선거판의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난 3년6개월간 추진한 24번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가장 큰 이해당사자인 서울시민의 직접적인 평가의 시점이 다가오고 있는 셈이다. 지금까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찬반논쟁...
2021.01.21 11:28
[사설] 불명확한 코로나 이익, 공유는 자발적 참여로 한정해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코로나19 이익공유제가 그야말로 눈덩이 구르는 모습이다. 점점 부피가 커지고 속도도 빨라진다. 곧 누구도 제어하기 불가능한 힘으로 굴러갈 상황이다. 애초 이 대표가 지난 11일 제안한 내용은 “코로나로 많은 이득을 얻는 계층이나 업종이 이익 일부를 사회 기여에 피해가 큰 쪽을...
2021.01.21 11:27
[데스크칼럼] 고통 유발법, 혼란 유발법…왜곡된 유발법
“복합쇼핑몰도 대형 마트처럼 월 2회 강제로 쉬게 하고, 온라인쇼핑 없는 날을 만들겠다고 할지도 몰라요.” 몇 해 전 유통업체에 다니던 지인이 술자리에서 던진 말이다. 당시 필자의 대답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설마”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당시 지나친 규제를 토로하려고 썼던 지인의 ‘과장법’이 현실이 되고...
2021.01.20 11:28
[사설] 이름만 바꾼 ‘추석 판박이’ 설 민생안전대책
정부가 석 주 앞으로 다가온 설 명절 민생안정대책을 내놨다. 20일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중대본 회의를 통해서다. 결론부터 보자면 새로울 건 없다. 지난해 10월 추석 때의 대책과 거의 판박이다. 바뀐 것이라곤 발표 주체가 당시 비상경제회의에서 비상경제중대본회의로 변경된 정도다. 정부를 탓하기도 곤...
2021.01.20 11:28
[사설] 김진욱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 약속이행 분명히 지켜볼 것
김진욱 초대 공위공직자비리수사처장 후보자가 1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밝힌 운영철학과 기조에 대한 기대가 크다. 김 후보자는 우선 “공수처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선진 수사기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를 위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철저히 지키고 고위공직자 비리를 성역 없...
2021.01.20 11:28
[민상식의 현장에서] 정부의 주택공급 장밋빛 전망
최근 ‘양도세 완화’ 논란에 대해 정부는 양도세 인하는 없다고 못 박았다. 양도세 강화 및 종부세율 인상 등 기존에 마련한 세법 개정을 예정대로 오는 6월 1일 시행해 다주택자 매물을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동안 시장에서는 다주택자들을 움직일 수 있는 유력한 방안으로 양도세 인하를 원했다. 다주택자들이 높은...
2021.01.20 11:26
[헤럴드시사] 북한 옵서버 요청하더라도 한미연합훈련 활성화해야
한국과 미국이 동맹 조약을 체결한 것은 6·25전쟁 정전 직후인 1953년이었지만 연합군사훈련을 최초로 시행한 것은 1969년 3월부터였다. 그 전 해인 1968년 발생한 1·21사태나 푸에블로호 납치 사건 등 북한의 도발에 대한 억지 능력 강화를 위해 미국 본토에서 1만여명의 지상군 병력을 신속하게 한반도에 전개하는 ‘포...
2021.01.20 11:25
[남산四色] ‘아마도’가 절실한 사회
대화를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말을 들을 땐 정말 화가 난다. 자신의 입장과 다른 상대에 대해 ‘벽을 쌓고’ 문을 닫아버리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요즘 우리는 언론도, 개인도 제한 없는 표현의 자유를 누리고 있다. 대통령을 ‘간첩’이라고 공개적인 장소에서 공격해도 죄가 되지 않는 게 현실이다. 하지만...
2021.01.20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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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인도-중국 국경서 또 충돌…이번엔 인도의 반격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중국과 인도가 국경선에서 지난해 6월에 이어 또 무력 충돌을 벌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양국은 지난 24일 제9차 군단장급 회담을 건설적으로 진행했다고 밝혀 모종의 합의가 있을지 주목된다. 중국 국방부와 인도 국방부는 전날 저녁 공동 성명에서 지난 24일 열린 제9차 군단장급 회담이 "긍정적이고 실질적이며 건설적이었다"고 발표...
김수한의 리썰웨펀
[홍길용의 화식열전] 장단기 금리차 급상승…경기회복? 증시조정?
최근 시장금리 움직임을 두고 해석이 분분하다. 장기국채 금리가 급등하면서 장단기금리차가 10년래 최고 수준까지 치솟았다. 금리상승은 보통 증시엔 부담요인이다. 안전자산인 채권수익률(yield) 상승은 위험자산인 주식의 상대적인 투자매력을 줄이기 때문이다. 장단기금리차 확대(curve stiffening)는 지금보다 앞으로의 경제가 좋아질 것이란 기대를 반...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