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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재난지원금, 전 국민 아닌 피해계층 집중 지원이라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또 지급하자는 여권 내 움직임이 전방위적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고, 일부 의원이 시차를 두고 가세하며 논의를 키우는 형국이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역화폐로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정부와 국회에 보냈다. 정세균 국무...
2021.01.05 11:15
[사설] ‘기업이 희망’ 다시 일깨운 재계 총수들의 신년사
한국경제를 이끌어온 원동력은 고비 때마다 위기와 한계를 돌파해낸 기업가정신에 있다. 올해는 특히 미증유의 코로나 쇼크 이후 누가 뛰어난 복원탄력성으로 세계 경제회복의 흐름에 올라탈지를 가름하는 원년이다. 하반기 이후 전개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중심에 서려면 기업이 맨 앞에 서서 뛰어야 한다. 4일 새해...
2021.01.05 11:15
[사설] 전직 대통령 사면, 국민통합 차원에서 전향적 결단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새해 벽두에 꺼낸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사면론이 정치권의 화두로 떠올랐다. 이 대표는 “국민통합을 위한 큰 열쇠가 될 수 있다”며 적절한 시기에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핵심 지지층이 “촛불 민심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반발하...
2021.01.04 11:31
[사설] 인구감소는 경제재앙 아닌 국가소멸 차원 대책 필요
결국 올 것이 왔다. 우리나라 인구가 지난해 처음으로 자연 감소한 것이다. 신년 벽두부터 우울하기 그지없는 뉴스다. 행정안전부는 2020년 말 기준 우리나라 주민등록인구가 5182만9023명으로, 전년 대비 2만838명 줄었다고 발표했다. 0.04%에 불과한 감소율이지만 그 의미는 엄청나다. 지난해 신생아는 27만여명으로, 역...
2021.01.04 11:30
특허청, ‘2021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제도’ 발표···지재권 보호강화, 중소·중견기업 지원, 국민 편의개선에 중점
[헤럴드경제(대전)= 이권형기자]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아이디어 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시행, 중소기업의 특허 조사·분석비용 세액공제 포함, 모바일 특허출원 시스템 도입 등 ‘2021년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를 발표했다. 새해 달라지는 지식재산제도는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중소·중견기업...
2020.12.31 11:37
산림복지진흥원의 에코힐링, 온라인홍보 소통대상 수상···‘2020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대상’에서 문체부장관상 영예
[헤럴드경제(대전)= 이권형기자] 비대면 산림복지서비스를 주제로 한 산림복지 홍보가 올해에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원장 이창재)은 최근 산림교육·치유 전문지 에코힐링(계간지)이 ‘2020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대상’에서 인쇄사보 사내외보 부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3...
2020.12.31 11:36
[사설] 내각·靑 개편, 새해 국정 바로 세우는 전기 삼아야
집권 후반기를 맞은 문재인 대통령이 내각과 청와대 개편으로 새해 벽두를 맞았다. 자신의 ‘1호 공약’인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에 판사 출신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을 지명하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임으로 판사 출신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내정하는 등 소폭 개각을 단행했다. 서울시장...
2020.12.31 11:05
[사설] 기대→호소→좌절로 변한 기업단체장들의 신년사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주요 경제단체장의 신년사는 절규로 가득한 호소문이 됐다. 지난 3년간 이들의 신년사 변천 과정은 기업 경영환경 변화 그 자체다. 3년 전 2017년 이맘때 나온 신년사엔 그래도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가 넘쳤다. 4차 산업혁명과 경기 회복에 대한 전망을 곁들여 모두가 한목소리로 “기업이 도전할 환...
2020.12.31 11:04
[사설] 최악의 방역 실패 사례로 기억돼야 할 동부구치소 비극
동부구치소 집단 감염 사태가 충격과 분노 속에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30일 현재 792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전날보다 30명 늘어 전체 수용자(2419명) 3명 중 거의 1명꼴로 코로나에 감염된 셈이다. 게다가 전날에는 60대 수용자 1명이 사망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이게 끝이 아니다. 동부구치소 발(發) 교정시설 간 확산...
2020.12.30 12:07
[사설] ‘수출이 경제 버팀목’ 거듭 확인된 11월 산업활동동향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11월 산업활동동향’은 한국경제가 코로나 침체 경기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굳어가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지난달 전산업 생산은 전월보다 0.7% 증가했다. 올 들어 매달 감소와 증가를 오르내리는 게 생산이다. 생산과 맞물려 돌아가는 설비투자도 전월보다 3.6% 증가하며 2개월 만에 증가세를 보였...
2020.12.30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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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中 중국산 1호 항모로 군사훈련…대만은 항모킬러 진수식 '맞불'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중국이 독자 기술로 건조한 최초의 항공모함이자 중국의 2번째 항모인 '산둥'함을 출격시켜 군사훈련을 실시한 가운데 대만에선 '항공모함 킬러'로 불리는 스텔스 고속 미사일 초계함을 진수시키며 맞대응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6일 소식통과 군사전문가들을 인용해 산둥(山東)함이 보하이 해에서 23일간의 해상 훈련...
김수한의 리썰웨펀
[홍길용의 화식열전] ‘독촉’ 받던 신창재…‘불법 추궁’으로 전세 역전
재무적투자자(FI)들로부터 상당히 높은 가격에 회사 주식을 되사라는 독촉을 받았던 신창재 회장이 반격의 기선을 잡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FI가 주장하는 교보생명 기업가치를 산정했던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 관계자 3명과 어피니티 등 FI 관계자 2명을 기소하면서다. 그 동안에는 양측의 주장을 중재판정부가 얼마나 받아들일 지가 관심이었다면, 이제는 딜로...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