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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작년 주택 착공 평년의 절반, 이러다 또 집값 오를라
중장기 주택 공급의 가늠자로 통하는 인허가·착공·입주 등 3대 지표에 적신호가 켜졌다. 지난해 전국 주택 착공 실적이 과거 18년간(2005∼2022년) 연평균 실적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집계되면서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주택 인허가는 39만9000가구로 연평균 대비 74.2%, 준공은 ...
2024.04.24 11:16
[사설] 총선 끝나자 巨野 또 입법독주, 기업활동 위축 우려된다
총선이 끝나자 우려했던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가 다시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3일 민주유공자예우법과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를 요구하는 안건을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처리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참석하지 않은 채 진행됐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 18일에도 윤석열 대통령...
2024.04.24 11:15
[사설] ‘더 받자’ 선택한 시민들...냉철히 따져 연금개혁 완성해야
국민연금 개혁 공론화 과정에 참여한 시민대표단이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안을 택했다.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은 현행보다 10%포인트 높은 50%로 올리고, 보험료율은 9%에서 13%로 인상하는 안이다. 이대로라면 현행대로 갈 때보다 기금 소진 시점은 고작 6년 늦추지만 기금 재정 상...
2024.04.23 11:09
[사설] 고삐 풀린 물가, 여야가 머리 맞대야 근본 해법 나온다
물가가 여전히 고삐 풀린 모습이다. 지난달에도 농림수산품과 공산품 가격이 모두 치솟았다.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3월 생산자물가지수는 전월(122.21)보다 0.2% 높은 122.46(2015년=100)으로 집계됐다. 전월 대비로는 넉 달 연속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다. 주목되는 것은 농림수산품이 1.3% 오르며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다...
2024.04.23 11:09
[사설] 중기취업자 3명중 1명만 청년, 매력 높일 특단책 필요
중소기업 취업자 중 청년층이 3명 가운데 1명도 안 되는 것으로 나왔다. 대기업 취업자 절반이 청년층인 것과 대비된다. 중소기업은 일손을 구하지 못해 허덕이는데 청년들은 갈 마음이 없다는 얘기다. 대기업 취업만 바라보고 몇 년 준비하다 안되면 아예 구직활동을 포기하고 그냥 쉬는 단계로 굳어진다는데 청년 취업 문...
2024.04.22 11:08
[사설] 尹-李 만남, 타협과 성과로 정치효능감 입증해야
이번 주 열릴 예정인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회담을 앞두고 양측이 의제 조율을 비롯한 실무작업에 들어갔다.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은 21일 기자들과 만나 “당대표실을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회담을 본격적으로 준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2일부터 대통령실은 한오섭 정무...
2024.04.22 11:07
[사설] ‘바꾸라’는 국민명령, 여야정은 거부할텐가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에서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드는 데는 모자랐다”고 총선을 평가했다. 18일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첫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제2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2024.04.19 11:15
[사설] 21년만에 중국 추월한 미국 수출, 리스크 요인도 살펴야
올해 1분기(1~3월) 한국의 대(對)미국 수출액이 21년만에 대중국 수출액을 뛰어넘었다. 한국은행이 18일 공개한 ‘대미국 수출구조 변화 평가와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우리나라 총수출에서 미국의 비중이 크게 높아져 올해 1분기에는 대미 수출액(310억달러)이 2023년 2분기(309억달러) 이후 처음으...
2024.04.19 11:15
[사설] “韓 정부부채 5년후 GDP 60%” 1인당 25만원 쏠 여력되나
국가채무(중앙+지방정부 채무·D1)에 비영리공공기관의 부채를 더한 한국의 정부부채(D2) 비율이 2021년에 이미 50%를 처음 넘었고 2029년에는 60%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IMF(국제통화기금)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2015년 40.8%였으나, 2019년 42.1%에서 코로나19 때인 2020년 48.7%로...
2024.04.18 11:10
[사설] 바이든 中철강 관세 3배 인상, 무역전쟁 전면화 대비해야
미국 정부가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를 3배로 올리기로 했다. 백악관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의 불공정한 통상관행을 지적하며, 이같은 정책의 집행을 검토할 것을 미 무역대표부(USTR)에 지시했다”고 17일(현지시간) 밝혔다. 중국산 특정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의 현행 관세는 평균 7.5%로...
2024.04.18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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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고급아파트 끝판왕 가장 비싸게 짓는다…한남뉴타운 수주 대전 열린다 [부동산360]
공사비가 치솟으며 서울 주요 정비사업지에서도 썰렁한 수주전이 벌어지고 있는 와중 강북을 대표하는 정비사업의 최대어인 한남뉴타운에서 치열한 수주전이 예고되고 있다. 최근 건축심의를 마치고 조만간 시공사 선정절차에 돌입할 한남5구역에 이어 한남4구역도 올해 중으로 시공사 선정을 예정하고 있다. 2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한남4구역 재개발사업 조합은 올해 9~10월 중으로 시공사 입찰에 나설 예정이다. 민병진 한남 4구역 조합장은 “건축심의에 올려진 설계도면을 토대로 예정공사비를 산출 중에 있다&rdq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