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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규제개혁당, 나선 김에 1석이라도 국회 진출해 보라테크와 벤처기업인이 중심된 ‘규제개혁으로 좋은 나라 만드는 당(규제개혁당)’이 22일 창당선언을 했다. 총선을 앞두고 신생정당들이 잇따라 창당을 하는 상황이지만 그동안 한국 벤처기업을 이끌어 온 인물들이 중심이 돼 정당을 만들어 정치판에 직접 뛰어든 것이어서 예사롭지 않다. 특히 정치와는 무관한 듯...2020-01-2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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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이용자 우롱 구글에 대한 방통위 과징금은 당연하다방송통신위원회가 22일 구글에 8억6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명령한 것은 당연한 결론이다. 그동안 압도적이고 우월적인 시장 지위를 이용해 이용자와 개발 유통업자들을 함부로 우롱해 온 사실에 대한 당국의 적법한 처벌이자 개선요구다.방통위는 2016년 12월~2018년 12월의 기간을 대상으로 유...2020-01-2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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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실리와 외교적 명분 모두 챙긴 호르무즈 독자 파병정부의 호르무즈 해협 ‘독자 파병’ 결정는 장고 끝에 찾아낸 최상의 절충점이라 할 만하다. 정부는 21일 “청해부대의 파견지역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아덴만에 나가 있는 청해부대의 작전지역을 넓혀 호르무즈 해협으로 보내겠다는 것이다. 중동 정세를 고려해 우리 국민의 안전과 선박...2020-01-22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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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정부가 이끈 성장률 10년만에 최저, 내용이 더 문제지난해 성장률이 2.0%를 기록했다. 민간연구소들은 1.9% 정도로 전망했지만, 정부가 재정집행 속도를 내면서 가까스로 2%대는 유지했다. 다행이라고 하기엔 우려스러운 구석이 너무나 많다.성장률 2.0%는 글로벌 금융위기 국면이었던 2009년 이후 가장 낮고, 역대로도 다섯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외환위기나 석유파동 등 경...2020-01-22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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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전략없는 밀어붙이기가 불러온 서울교통공사의 굴욕서울교통공사가 ‘운전시간 조정의 잠정적 철회’를 발표하고 노동조합도 이를 수용하면서 우려됐던 21일의 지하철 운행중단 사태는 피하게 됐다. 시민의 발이 묶이는 최악의 사태는 면하게 됐지만 남은 것은 서울시교통공사의 굴욕이다. 얻은 것 하나없이 물러설 일에 공연한 평지풍파만 일으켰다는 비난에서 자...2020-01-21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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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구체화된 북한 개별관광, 더 치밀한 안전대책이 우선정부가 북한지역 개별관광 방안을 20일 공개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14일 신년기자회견 등 북한 개별 관광 허용과 관련해 정부 당국의 언급은 그동안 더러 있었지만 구체적 실행 청사진을 내놓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북한 개별관광은 육로를 통한 방북, 중국 등 3국을 경유하는 방식, 외국인의 남북한 연계 ...2020-01-21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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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결국 폭발한 검찰 내부 ‘조국’ 갈등, 국민은 안보이나조국 전 법무부 장관 기소를 둘러싼 검찰 내부의 격한 논란이 볼썽사납다. 검찰은 17일 조 전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제출된 구속영장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자 보강 수사를 마친 뒤 사건을 재판에 곧바로 넘긴 것이다. 그 내용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이미 대부분 알려져 있다...2020-01-20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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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집에는 투기아닌 투자도 안된다는 게 말이 되는가정세균 국무총리가 16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집은 투기 대상은 물론이고 심지어 투자 대상이 되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고 한다. 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한 복안에 대해 묻는 기자의 질문에 답한 것으로 참뜻이야 집값 폭등을 막아야 한다는 의미이고 특히 법으로 어쩌겠다는 것이라기보다는 인식의 변화...2020-01-17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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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미중 무역합의, 경제 청신호지만 긴장 늦춰선 안된다미국과 중국이 15일 1단계 무역 합의에 최종 서명한 것은 먹구름 한국경제에 주는 오랜만의 청신호다. 미중 간 무역 분쟁은 글로벌 경제 최악의 긴장요인이었다.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첫 관세 폭탄으로 무역전쟁의 포문을 연 지난 2018년 7월 이후 무려 1년 반을 넘겨서야 비로소 해결국면에 들어선 것이다.이번 합의...2020-01-16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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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총선 D-3개월, 기업 부담주는 공약은 없어야‘4·15 총선’이 석달 앞으로 다가오자 각당이 1호공약을 내놓으면서 선거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공공 와이파이 확대를 통한 ‘전국 무료 와이파이 시대’를 1호 공약으로 내걸었다. 자유한국당은 재정 건전화·탈원전 정책 폐지 등을 담은 ‘희망경제공약&rsquo...2020-01-16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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