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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불안한 경기회복에 저금리 기조 확실히 한 한국은행
한국은행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0%로, 지난해 11월 제시했던 수준 그대로 유지했다. 그런 이유로 금융통화운영위원회(금통위)도 기준금리를 연 0.5%로 동결했다. 미국은 물론 한국에서도 경기회복 기대감에 인플레와 금리상승 조짐이 나타나지만 “통화 정책의 정상화는 시기상조”라는 메시지인 셈이다. 그만큼 한국경...
2021.02.26 10:52
[사설] 백신 접종 대장정 돌입, 합심해 연내 집단면역 도달하자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마침내 26일 시작됐다. 11월까지 집단면역에 도달하기 위한 기나긴 여정에 첫발을 뗀 것이다. 이날까지 세계 99개국이 백신 접종을 실시해 한국은 100번째 국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출발은 다소 늦었지만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는 성구처럼 궁극적 목표인 집단면역에 ...
2021.02.26 10:52
[사설] 증세 필요하면 제대로 된 세제개편 논의를 하라
여당인 민주당의 증세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슬슬 군불을 때는 정도가 아니다. 아예 법안 발의 움직임까지 나타난다. 곧 기정사실이 될 분위기다. 여당의 이 같은 움직임은 사실 예견된 일이다.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 당장 4차 재난지원을 위한 추경에도 20조원 가까운 돈이 들어갈 판이다. 재정이 위험 수위라는...
2021.02.25 11:33
[사설] 공급 메시지 강력한 광명·시흥 신도시, 교통망에 성패
정부가 3기 신도시 6번째 택지지구로 광명·시흥을 선정했다. 서울 도심과 수도권의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고 선언한 2·4대책(서울 32만-전국 83만가구)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2·4대책에서 역세권·준공업지·노후 저층주거지·재개발-재건축 등 도심 개발과 별도로 신규 택지 개발을 통해 수도권에 18만가구...
2021.02.25 11:33
[사설] 백신 정쟁 당장 접고 집단면역 형성에 국력 결집하라
코로나 백신 접종 시작이 26일로 코앞인데도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이 좀처럼 가시지 않고 있다. 온라인에는 백신 공포를 부추기는 ‘가짜뉴스’가 활개를 치고 있다. 이 와중에 벌어지고 있는 여야 정치권의 이른바 ‘1호 접종’ 논란은 백신 불신만 더 키우고 있다. 실제 국민의 불안감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확연히 나타난...
2021.02.24 11:08
[사설] 해야 할 일을 밥그릇 싸움으로 전락시킨 두 금융 수장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을 둘러싼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간 불협화음이 점입가경이다. ‘빅브러더’니, ‘화가 난다’느니 하며 서로 비난하고 이를 되치는데 과정에서의 용어와 표현에서도 최고 금융당국 수장들의 권위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현재로선 접점도 찾기 어렵다. 23일에는 금통...
2021.02.24 11:07
[사설] 본질은 간데없고 기업인 나무라다 끝난 산재 청문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22일 산업재해 청문회 결과가 실망스럽다. 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산업 분야의 기업 최고경영자와 함께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보자는 취지는 시의적절했고, 백번 공감한다. 사상 처음 열리는 산재 청문회라 거는 기대도 컸다. 그런데 이날 청문회는 이런 목적과 기대와는 거리...
2021.02.23 11:12
[사설] 상장 3년 후 차등의결권 소멸, 혁신기업 육성되겠나
‘한국의 아마존’으로 불리는 쿠팡이 한국 대신 미국 증시를 선택한 배경에 차등의결권이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국내에서도 관련 입법이 속도를 낼 모양이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은 뉴욕 증시 IPO(기업공개)로 일반 보통주의 29배 의결권을 가지는 차등의결권 주식을 부여받아 상장 후에도 경영권 안정을 꾀할 수...
2021.02.23 11:12
[사설] 경제단체장 민간 주도시대, 협력의 본보기 만들어야
한국무역협회(무협)가 차기 회장으로 구자열 LS그룹 회장을 추대키로 했다. 신임 구 회장은 24일 정기총회에서 의결을 거친 후 제31대 회장으로 공식 선임된다. 무협의 기업인 회장은 15년 만이다. 그동안은 주로 장관급 고위 관료들의 몫이었다. 강산이 두 번 바뀔 즈음에야 무협이 낙하산 경제단체의 그늘에서 벗어난 셈...
2021.02.22 13:30
[사설] 중범죄 면허취소 안 된다며 백신 접종 볼모로 잡은 의협
중대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에게 면허 취소 조치를 내리는 의료법 개정안을 놓고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총파업까지 예고하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도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지난해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 때와 같은 정면충돌이 재연될까 우려된다. 의협은 국회 보건복지위가 지난...
2021.02.22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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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용의 화식열전] 은성수의 ‘가도멸괵’…이주열의 ‘인열폐식’
춘추시대 진(晉)나라 헌공(獻公)은 우(虞)나라를 공격하기에 앞서 두 나라 사이에 있는 괵(虢)나라에 길을 빌려 달라고 청한다. 괵나라는 길을 빌려주지만 우나라를 점령한 진나라 군대는 돌아가는 길에 방심하던 괵나라까지 삼켜버린다. ‘가도멸괵(假途滅虢)’의 고사다. ‘목이 멜까’ 두려워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사람의 얘기가 회남자(淮南子)에 나온다. 한...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