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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세월호 특별법’ 7·30 재보선 정쟁비화 안돼
세월호 참사 발생 석 달 만인 16일 여야 지도부가 나서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위한 담판을 벌였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여야는 당초 세월호 특별법을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지난 10일 박근혜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약속했으나 모두 허언이 되고 말았다. 대통령 앞에서 한 약속쯤은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
2014.07.17 11:52
<사설> 사내유보금, 과세 보다 지자체 연계로 풀어라
10대 그룹의 사내유보금이 3월말 현재 515조9000억원으로 5년 새 2배나 폭증했다고 한다. 삼성그룹이 182조4000억원으로 2배, 현대차그룹은 113조9000억원으로 3배 가까이 불었단다. 가뜩이나 세수가 부족한 정부가 눈독 안들일 리 없다. 급기야 최경환 신임 경제부총리가 배당ㆍ투자 부족이 과잉 유보금의 원인이라며 강력...
2014.07.17 11:30
<사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 탄력적인 조정 필요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23개 경제단체는 15일 기자회견을 갖고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대내외 환경을 고려할 때 내년 시행은 시기적으로 너무 일러 산업경쟁력이 심각하게 약화될 수 있다는 게 그 이유다. 적어도 2020년 이후로 시행을 늦춰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2014.07.16 11:37
<사설> ‘상처투성이’ 2기 내각, 민생회복에 명운 걸어야
박근혜 대통령이 15일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새누리당 황우여 전 대표를 새로 지명했다. 야권이 극력 반대했던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후보자에 대해서는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와 함께 청문보고서 채택요청서를 국회에 보내 두 후보자의 임명 강행 의사를 보였다. 그러나 1...
2014.07.16 11:36
<사설> 부동산 규제완화…가계부실 차단책 병행돼야
정부가 주택 담보인정비율(LTV)을 지역과 금융업종에 관계없이 70%로 높이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아직 결론은 나지 않았지만 총부채상환비율(DTI)도 완화가 유력하다. 이렇게 되면 개인의 주택담보대출 여력이 10~20%포인트 이상 높아지고 빚 상환 부담은 줄어들게 된다. 정부는 2단계 조치로 내년부터는 LTV 규제를 은행...
2014.07.15 11:13
<사설> 김무성 대표 최대 과제는 靑 일방독주 제동
새누리당이 김무성 대표 체제로 새롭게 출범했다. 김 대표는 14일 전당대회에서 주류 친박계가 전폭 지원한 서청원 의원을 누르고 당선됐다. 김 대표와 함께 지도부를 이루는 최고위원도 친박계가 1명 적다. 아직은 집권 초반, 대통령의 영향력이 여전히 살아있는 상황에서 비 주류가 여당을 장악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
2014.07.15 11:13
<사설> 논문 표절 새 기준 엄격 적용이 더 중요
교육부가 논문 표절, 중복 게재, 부당 논문저자 표시 등 연구 부정 행위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만든다고 한다. 그 동안 고위 공직자 인사청문회를 비롯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연구 부정은 늘 뜨거운 논란이 돼 왔다. 특히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인사 청문회에서는 일반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충격적인 의혹...
2014.07.14 11:36
<사설> 5년째 답보 한국경제…내수로 돌파구 찾아라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5년째 제자리걸음이다. 한국은행과 세계은행(WB)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1조3045억달러로 세계 14위를 기록했다. 2005년 세계 10위까지 오른 이후 2006년 11위, 2007년 13위, 2008년 15위로 조금씩 뒷걸음질치다가 2009년 14위에 위치한 이래 한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
2014.07.14 11:36
<세상읽기 - 문호진> 삼성 경영도 월드컵처럼
그야말로 한 방에 훅 갔다. 정열적인 삼바리듬은 전차군단의 정밀 타격에 스텝이 꼬이면서 그대로 주저앉았다. 1대7 패배. 축구의 나라 브라질이 한 경기에서 7골을 허용한 건 80년 만이다. 이른바 ‘미네이랑(9일 열린 브라질ㆍ독일 준결승전 경기장 이름)의 대참사’다. 팀의 구심점인 네이마르가 빠진 브라질 축구는 복원...
2014.07.11 11:45
<사설> 靑 · 여야 회동, 박 대통령 달라지는 계기돼야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원내지도부와의 10일 청와대 만남은 소통과 대화 정치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박 대통령은 취임 이후 야당 지도자들과 몇 차례 회동한 적이 있지만 눈에 띄는 의미나 성과는 거두지 못했다. 지난 9월에도 김한길 당시 민주당 대표와 만났으나 정국 해법의 실마리는 커녕 오히려 관계...
2014.07.11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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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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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