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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政熱經熱’ 시대에 진입한 한ㆍ중 관계
1992년 한ㆍ중 수교 이후 양국 정상의 개인적 친밀도는 현재가 가장 높다고 볼 수 있다. 김영상ㆍ김대중 전 대통령이 장쩌민(江澤民) 주석을, 노무현ㆍ이명박 전 대통령이 후진타오(胡錦濤) 주석을 파트너로 맞았지만 지금의 박근혜-시진핑((習近平)과 같은 돈독한 관계에 미치지 못했다. 지난 2005년 각각 야당...
2014.07.04 11:30
<사설> 세월호 후속 정부조직 개편 국회서 주도해야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개조의 첫 조치로 내놓은 정부조직 개편안이 입법과정부터 제동이 걸릴 조짐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이 2일 별도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공개한데다 여당인 새누리당에서도 정부안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와 원안 통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와 여당은 일단 되도록 이른 시일...
2014.07.03 11:32
<사설> ‘위안화 허브’ 성공 구축을 위한 전제조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을 계기로 원화-위안화 직거래 시장 개설 논의가 탄력을 받고 있다.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정부가 추진 중인 ‘위안화 허브’ 구축 시기도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된다. 전세계는 지금 위안화의 글로벌 기축통화 가능성에 대비해 역외 허브를 만드는 데 혈안이다. 홍콩과 싱가포르, 타이베...
2014.07.03 11:31
<사설> 출범 20년 지방정부 성년의 성숙함 보일 때다
지방자치 민선 6기가 닻을 올렸다. 출범 첫날 단체장들의 행보는 이전과 사뭇 달랐다. 박원순 서울시장 취임식은 단상도 무대도 없이 시민들의 재능기부로 행사를 진행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아예 취임식 자체를 생략하는 대신 경기도 소방본부를 찾아 안전 문제를 챙겼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새벽부터 민생·일자리·안...
2014.07.02 11:33
<사설> 日 집단자위권, 한반도 개입할 틈 주지 말아야
일본이 예상대로 ‘전쟁할 수 있는 나라’의 길을 택했다. 아베신조(安倍晉三) 총리가 이끄는 일본 각의가 집단자위권 행사가 가능한 헌법 해석 변경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그동안 일본은 방어를 위한 개별적 자위권만 인정해왔다. 1981년 스즈키 젠코(鈴木善幸) 내각 이후 이른바 ‘평화헌법’ 정신을 고수해온 것이다. 하...
2014.07.02 11:33
<사설> 툭하면 오너 지분 내놓으라는 채권단
동부제철 회생방안이 결국 자율협약 쪽으로 가닥 잡히고 있다. 물론 그룹이 자율협약 신청서에 어떤 자구계획과 유동성 해소방안을 담을 지가 관건이다. 그러나 제철 인천공장 매각이 재추진되고 비금융 지주회사인 동부CNI 등의 만기 채권도 채권단과 조율할 계기가 마련됐다니 일단 큰 고비는 넘긴 듯하다. 일이 이렇게 된...
2014.07.01 11:21
<사설> 교육자 자질조차 의심스런 김명수 후보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연일 봇물이다. 지금까지 제기된 것만 해도 논문 표절, 제자 논문과 연구비 가로채기, 경력 허위기재 등 일일이 꼽기가 어려울 정도다. 편법과 부정의 ‘종합세트’라는 말이 나돌 정도다. 여기에 언론 매체에 기고한 기명 칼럼도 제자들에게 대필을 시켰다는 주장까...
2014.07.01 11:20
<사설> 공무원 건보료 특혜 부끄럽지 않나
건강보험공단이 공무원들의 건강보험료 특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에 공개 질의서를 보냈다. 공무원이 매달 받는 맞춤형 복지비(복지 포인트)와 직책급, 특정업무경비가 건보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보수에 포함되는지 답변을 요구한 것이다. 겉으로는 질의 형식을 취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소득...
2014.06.30 11:14
<사설> ‘세월호 개각’ 인사청문회에 거는 기대
9명의 공직후보자에 대한 릴레이 인사청문회가 29일 한민구 국방장관 후보자를 시작으로 막이 올랐다. 제2 연평해전 12주년이 되는 이날 북한은 동해상에 스커드 미사일을 발사하는 무력시위를 벌였다. GOP 총기난사 사건 등 병영 문화 개선과 관련한 이슈도 불거져 있다. 이러한 때 국방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열려 더욱 ...
2014.06.30 11:09
<사설> 월드컵 16강 좌절 한국축구에 놓인 과제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다. 거실에서, 사무실에서, 강당에서, 거리에서 새벽을 밝히며 온 국민이 한 마음으로 우리 선수들을 응원했지만 역부족이었다. 배수진을 친 우리 선수들이 경기 초반부터 파상 공세를 펼쳤지만 끝내 벨기에의 골문을 열지 못했다. 특히 벨기에 선수의 퇴장으로 얻은 수적우위를 살리지 못한채 0대1로 ...
2014.06.27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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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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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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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