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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국의 사회지표’에 드러난 우리의 그늘들
통계청이 내놓은 ‘2013 한국의 사회지표’는 우리 사회의 현재와 미래를 비춰주는 거울이다. 이 거울은 사회의 그늘을 밝혀 건강한 모습을 회복하라고 권유한다. 우리 사회의 건강성을 높이기 위한 화급한 과제는 고령화 대처다. 통계청에 따르면 1980년 25.9세였던 한국인의 평균 연령이 2040년에는 49.7세로 껑충 뛴다고...
2014.03.28 11:07
<사설> 고위공직자 가족재산 공개 대상 확대해야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8일 고위공직자 2380명의 정기재산변동 신고 내용을 공개했다. 평균 재산 13억2000만원에 열 명 중 여섯 명이 재산을 불린 것으로 나타났다. 보유 부동산 가격 상승과 예금 증가, 상속 등이 재산 증식의 배경이라고 한다. “국민 삶은 피폐한데 고위공직자는 딴 나라 사람들”이라는 해묵은 비판이 따라...
2014.03.28 11:07
<사설> ‘통일 대박’ 현장에 선 박근혜 대통령
독일은 우리에게는 각별하고 특별한 우방이다. 거울을 보듯 서로 닮은 모습이 많다. 우선 두 나라는 전쟁의 폐허에서 세계가 놀라는 경제기적을 일궜다. 26일(현지시간) 정상회담을 가진 박근혜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모두 두 나라 최초의 여성 지도자다. 나이도 비슷하며 이공계 출신에 보수 정당의 대표, 야...
2014.03.27 11:11
<사설> 공인인증 대체안 졸속 · 부작용 없도록
정부가 6월부터 내ㆍ외국인 모두 공인인증 없이 인터넷 거래가 가능한 새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한다. 외국처럼 신용카드 번호와 유효기간으로 결제하고 음성자동응답 인증 등으로 보안 문제를 보완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렇게 되면 30만원 넘는 우리 상품을 액티브X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수고 없이 누구나 쉽게 거래할 수...
2014.03.27 11:11
<사설> 통합신당 출범, 상식의 정치로 승부하라
민주당과 안철수 의원의 새정치연합을 통합한 신당 ‘새정치민주연합’이 26일 창당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 128석을 보유한 통합신당은 범야권을 아우르는 명실상부한 제1야당이다. 건강한 야당은 정치는 물론 국가 발전에 필수다. 정부와 여당의 독주를 견제하고, 민생을 우선하는 정치를 이끌어 가는 것은 사실상 야당의...
2014.03.26 11:11
<사설> 북한 비핵화 공조 다진 韓 · 美 · 日정상회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주도한 한ㆍ미ㆍ일 정상회담이 26일 새벽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렸다. 오바마 대통령이 꼬인 한ㆍ일 관계를 풀기 위해 주선한 자리인 만큼 세 나라 정상들은 각자 관심사 가운데 최대 공약수만을 의제로 올렸다. 북핵 불용 방침을 확고히 했고, 한ㆍ미ㆍ일 6자회담 수석대표 회의를 추진하기로 ...
2014.03.26 11:10
<사설> 역사 부정 일본, 동북아 외톨이 자초할 뿐
중국 지린(吉林)성 창춘(長春)에서 공개된 군위안부 강제동원 관련 사료는 이제까지의 어떤 자료들보다 생생하고 확실한 역사 기록이다. 일본인이 직접 쓴 것이기에, 일본조차도 그 어떤 변명을 할 수 없는 완벽한 진실성과 역사적 가치를 지닌다. 이 정도면 아베 정부도 과거를 인정하고 사과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일본은...
2014.03.25 11:34
<사설> 5억 황제 노역, 향판제도에 문제는 없나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황제 노역’ 논란이 일파만파다. 급기야 법관의 재량권 범위와 지역법관(향판ㆍ鄕判)제도 개선 문제로 비화되는 모습이다. 그럴 만도 하다. 허 전 회장의 노역 일당은 5억원이다. 지난 22일(토요일) 밤에 입감한 허 전 회장은 주말을 보내는 하루 사이 10억원을 탕감받았다. 게다가 그가 하는 ...
2014.03.25 11:34
<쉼표> 부녀 대통령의 방독
“솔직히 말해 독일 하면 먼저 내 머리에 떠오르는 것은 내가 소녀 시절부터 즐겨읽은 하이네의 시 속에 곱게 흐르는 라인강이며, 낭만과 전설 속에 고요히 라인강을 굽어본다는 로렐라이 절벽이었고, 이런 것들을 실제로 답사해보고 싶은 바람은 간절한 것이었다”반세기 전인 1964년 12월, 박정희 당시 대통령과 서독을 방...
2014.03.24 12:13
<사설> KRX 금시장 개장…빅 마켓으로 성장 기대
금 현물시장이 24일 한국거래소(KRX)에서 문을 열었다. 이제 일반투자자들도 증권회사에 금거래 계좌를 트고 자유롭게 금을 사고팔 수 있게 됐다. 거래대금 전액 사전예탁, 매매당일 결제 등 몇 가지 외에는 주식거래 시스템과 크게 다를 게 없다. 가격제한폭은 기준가 대비 상하 10%로 정해졌다. 1g 단위로 거래되는데 현물...
2014.03.24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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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이자만 2천만원, 파산 직전” 현금청산 날벼락 무슨 일이? [부동산360]
“지금까지 2년 간 매달 금융 이자만 2000만원, 총 3억원 이상 나갔어요. 사실상 파산 직전이나 다름없습니다. 신통기획 제도가 생기기 전부터 사업을 추진했는데 투기꾼이라니요.” 최홍식 광나루종합건설 대표는 2021년 3월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120평 토지를 매입했다. 이 땅에 10가구 규모 빌라를 지어 분양하기 위해서다. 같은 해 6월 건축허가를 받아 8월 착공했다. 그러나 2021년 12월 면목동 일대가 1차 신속통합기획(이하 신통기획) 후보지로 선정되면서 날벼락을 맞았다.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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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동치는 환율…한국경제 ‘위기경보’인 이유 [홍길용의 화식열전]
환율이 경제 핵심 이슈로 부각했다. 원화 가치가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수준까지 폭락하면서다. 지금이 당시와 같은 위기 상황까지는 아닌 듯한데 왜 비슷한 현상이 나타날까?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보면 단순히 환율의 문제가 아니다. 신흥국에 경제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위기 신호다. 우리나라 경제구조가 이대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기 어렵다는 경고다. 한 마디로 온 나라가 경제에 집중해도 극복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경고다. 최근 원화 환율 급등의 표면적 이유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연기다. 미국은 고용과 소비를 바탕으로 경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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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