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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일시적 빈곤층 막을 사회안전망 더 촘촘히
서울 송파구 세 모녀 자살사건의 비극이 채 가시기도 전에 생활고를 비관해 생을 포기하는 안타까운 일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3일에는 경기도 광주에서 아버지가 번개탄을 피워 장애인 딸, 어린 아들과 동반자살했다. 2일에는 동두천시에서 30대 주부가 네 살배기 아들을 안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렸다. 서울 화곡동에서는 간...
2014.03.04 11:18
<사설> 구태 정치와 안철수 정치 다른 게 뭔가
새 정치를 표방하며 독자 세력화를 추진해왔던 안철수 의원이 민주당과 한배를 타기로 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새정치연합의 안 의원이 ‘제3지대 신당 창당’을 전격 선언한 것이다. 외견상 5 대 5 지분의 동등한 통합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다. 126석을 가진 60년 전통의 민주당과 아직 창당도 못한 신진...
2014.03.03 11:34
<사설> 의사 권리보다 국민건강권이 더 먼저
의사들이 결국 파업 쪽으로 돌아섰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찬반 투표 결과 76.7%의 찬성으로 오는 10일 파업에 돌입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의협의 집단휴진 결정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법에 따라 엄정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1주일간 의협과 정부가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사태 이후 14년 만에 의...
2014.03.03 11:33
<사설> 자숙하는 총수에겐 합리적 수준의 선처를
SK그룹 최태원 회장, 최재원 부회장 형제가 27일 대법원 상고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경제민주화 요구로 재벌 총수에 대한 양형이 강화된 이래 실형이 확정된 사실상 첫 사례다. 아무리 대그룹 오너라 해도, 우리 경제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해도 형사 책임을 경감케 하는 주요 사유가 되진 않는다는 게 법원의 판...
2014.02.28 11:29
<사설> 누구 마음대로 핵 재처리 영구 금지인가
현재 진행 중인 한ㆍ미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이 진전은커녕 크게 후퇴할 위기에 놓였다. 미국이 40년 시한의 협정 유효기간을 ‘영구히’하자는 제안을 우리 정부에 했다는 소식이다. 한ㆍ미 원자력협정 협상의 핵심은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허용 여부다. 현행 협정에는 미국의 동의없이 단 1g의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도 할...
2014.02.28 11:29
<사설> 다시 꺼낸 벤처카드, 일과성 붐 경계를
정부가 창조경제의 핵심 기치로 ‘벤처’ 카드를 꺼내들었다. 김대중정부 당시 최우선 과제로 추진했던 벤처붐을 다시 일으켜 보겠다는 것이다. 2017년까지 창조경제 선도기업 육성, 창업자 발굴, 재창업 지원 등 벤처생태계 조성에 4조원의 정부재정을 투입하고 창업-성장-자금회수-재도전의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2014.02.27 11:22
<사설> 심상찮은 중국…위안貨와 兩會 주목해야
중국 경제가 심상치 않다. 달러 대비 위안화 가치가 7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고꾸라졌다. 과잉 유동성을 잡으려는 인위적 개입이라는 분석도 있지만 ‘제2의 환율전쟁’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런민(人民)은행이 환율 변동폭을 더 키우겠다 공언한 터라 위안화 추이를 더욱 주시해야 할 상황이다. 여기에 중국은 다음달 초...
2014.02.27 11:22
<특파원 칼럼 - 박영서> 中 부유층의 해외도피와 ‘중국의 꿈’
중국 부자들이 너무 많이 몰려들자 대표적인 이민국가인 캐나다 정부가 현행 투자이민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그동안 캐나다는 160만 캐나다달러(약 15억4400만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5년간 캐나다에 80만 캐나다달러(약 7억7200만원)를 투자하는 사람에게 투자비자를 발급해 왔다. 지금까지 이 제도를 이용해 18만5000여...
2014.02.26 11:09
<사설> 명확한 좌표 설정 필요한 통일준비위
3년4개월 만에 어렵사리 재개됐던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모두 마무리됐다. 60여 년의 긴 기다림과 11시간의 짧은 만남, 그리고 또다시 기약 없는 이별…. 분단의 비극을 생생하게 증언하는 현장이었다. 이들의 한을 풀어주는 일이 남과 북에 얼마나 절실한 과제인지도 다시금 깨닫는 시간이었다. 이런저런 개선 방안들은 이...
2014.02.26 11:08
<사설> 워크아웃 신청 팬택을 달리 봐야 할 이유
팬택이 다시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2011년 12월 워크아웃에서 벗어난 지 2년2개월 만이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적자에 도저히 독자생존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천문학적 연구개발비와 마케팅 비용, 몇 발짝씩 앞서가는 국내외 경쟁자들을 따라잡기엔 역부족이었다. 산업은행을 비롯한 채권단은 3월 초쯤 워크아웃 개시...
2014.02.26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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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번째 인터넷전문은행 탄생 여부에 금융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불과 1년 전만해도 굳이 ‘넷째’가 필요한지 회의적인 분위기였다. 상장 직후 한때 대형은행까지 앞서던 카카오뱅크 시가총액도 바닥을 헤맬 정도였다. 분위기를 바꾼 것은 비대면 대환대출이다. 은행시스템의 핵심은 대출이다. 가계부채가 이미 크게 불어난 마당에 신생 은행이 신규대출 고객을 유치해 손익분기점을 넘어서는 규모로 성장하기 쉽지 않다. 기존 은행의 고객을 빼앗아 오는 비대면 대환대출이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시중은행 대비 점포와 인건비 부담이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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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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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