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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현대건설 15년만의 대형 원전 수주, K원전 다시 달려야
현대건설이 불가리아 코즐로두이 원자력발전소 신규 공사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것은 의미가 남다르다. 일단 총사업비 규모가 18조7000억원에 달하는 초대형 공사로, 현대건설만의 수주액은 최대 8조~9조원 규모에 달할 것이라고 한다. 현대건설이 해외에서 이같은 대형 원전사업 계약을 따낸 것은 지난 2009년 아랍에...
2024.02.26 11:01
[사설] 전공의 파업 일주일...파국 맞기 전 의정 대화 나서야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에 따른 의료 파행이 일주일째로 접어들고 있지만 정부와 의사집단의 강대강 대치로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무엇보다 암이나 큰 수술을 앞둔 환자와 응급환자들의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빈 전공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전임의와 간호사들도 한계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공공의료기관을 풀가동...
2024.02.26 11:01
[사설] OECD 최하위권 삶의 만족도, 과잉 경쟁사회의 그늘
우리나라 국민이 느끼는 ‘삶의 만족도’가 다소 개선되긴 했지만 선진국 그룹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견주면 여전히 최하위권을 맴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국민 삶의 질 2023’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국민이 느낀 삶의 만족도(0~10점)는 6.5점으로 전년보다 0.2점...
2024.02.23 11:14
[사설] ‘尹대통령 가짜 영상’ 수사...‘딥페이크 차단’ 급류 타길
경찰이 22일 윤석열 대통령의 사진과 음성, 영상 등을 조작해 만든 ‘가짜 영상물’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총선에 영향을 주기 위해 고의로 퍼뜨린 ‘딥페이크’일 경우 엄단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수사결과가 주목된다. 수사에 나선 곳은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다. 수사대는 소셜미디어 틱톡 등에...
2024.02.23 11:14
[사설] ‘이재명 사퇴론’까지 번진 공천파동, 심상찮은 민주당
50일도 채 남지않은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잡음이 점입가경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천’ 논란이 불거지면서 당의 삐걱거림은 거의 굉음 수준이다. 총선 공천용 의원 평가에서 하위 20%(31명) 중 28명이 비명계로 나타나면서 해당 의원들의 반발은 아예 조직화하는 조짐이다. ‘비명(非...
2024.02.22 11:19
[사설] 그린벨트 규제 완화, 지방경제 활성화 마중물로
기업들을 대상으로 투자 애로 설문조사를 해보면 고임금 못지않게 큰 장애 요인이 고지가(高地價)다. 땅값이 비싼 것은 공급 부족 때문이다. 인구 밀도가 세계 3위인 나라가 건물·공장·도로 등 도시적 용도에 국토의 겨우 8%를 쓰고 있어서다. 농지·임야 보전에서 시작해 수도권 인구 집중 방지, 자연...
2024.02.22 11:19
[사설] 시작된 ‘환자들의 절규’...의사들은 끝까지 귀 닫을 것인가
‘의사 증원’을 둘러싼 의·정갈등이 파국을 맞으며 우려했던 ‘의료 공백’이 현실화됐다. 서울 ‘빅5’병원을 비롯한 지방 주요병원 전공의들이 무더기로 의료현장을 떠나며 전국은 의료파행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일부 병원 응급실은 마비됐고, 외래진료도 중단됐다. 당장 응급치...
2024.02.21 11:08
[사설] 개혁신당 파국, 정치공학적 이합집산의 당연한 결과
통합 개혁신당이 결국 갈라서고 말았다. 이낙연 개혁신당 공동대표는 20일 “크나큰 실망을 드렸다”며 이준석 공동대표와의 결별을 공식 선언했다. 이준석 대표 역시 이날 “감당할 수 없는 일을 관리할 수 있다고 과신했다”며 결별 사실을 확인했다. 지난 설 연휴 첫날 극적인 통합을 발표했지만 불...
2024.02.21 11:08
[사설] 의료 공백 현실화, 비상대책 가동하되 대화는 계속돼야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거센 갈등으로 의료 공백이 현실화되고 있다. 외래 진료 차질은 물론 제왕절개 분만을 앞둔 산모의 수술마저 연기될 정도라고 한다. 몇 달씩 기다렸던 수술이 갑자기 우선 순위에 밀려 발을 동동 구르는 사례도 다반사다. 이른바 ‘빅5 병원’을 비롯한 전국 수련병원 근...
2024.02.20 11:21
[사설] 2월 임시국회 개막, 선거구 획정·민생 법안 처리 서둘라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면서 2월 임시국회가 본격 시작됐다. 4·10 총선을 50일 앞두고 열리는 국회다 보니 홍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부각하며 ‘정권 심판론’의 당위성을 역설하는데 중점을 뒀다. 21일에는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나서는데 민...
2024.02.20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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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동치는 환율…한국경제 ‘위기경보’인 이유 [홍길용의 화식열전]
환율이 경제 핵심 이슈로 부각했다. 원화 가치가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수준까지 폭락하면서다. 지금이 당시와 같은 위기 상황까지는 아닌 듯한데 왜 비슷한 현상이 나타날까?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보면 단순히 환율의 문제가 아니다. 신흥국에 경제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위기 신호다. 우리나라 경제구조가 이대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기 어렵다는 경고다. 한 마디로 온 나라가 경제에 집중해도 극복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경고다. 최근 원화 환율 급등의 표면적 이유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연기다. 미국은 고용과 소비를 바탕으로 경기가
홍길용의 화식열전
1인가구 3만명 거센 항의…국토부 ‘임대주택 면적 제한’ 전면 재검토 [부동산360]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말부터 시행된 영구·국민임대, 행복주택 세대원 수별 공급면적 기준을 전면 재검토한다. 1인가구 공급 가능면적이 ‘전용면적 40㎡’에서 ‘전용면적 35㎡’로 줄어들면서 임대주택 수요자들을 중심이 반발이 거세진 데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면적 제한 폐지까지도 열어두고 상반기 내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4월16일 본지 부동산360 “혼자 사니 단칸방 임대에 살아라?…1인 가구가 뿔났다” 보도참조〉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24일 정부세종청사 국
부동산360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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