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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자영업 손실보상, 재정 감당 가능한 정액보상이 현실적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보건복지부 등 3개 부처 업무보고에서 “정부의 방역 조치에 따라 영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에서 손실 보상을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이 최근 정치권에서 이슈가 된 자영업자 손실보상제를 ...
2021.01.26 11:37
[사설] 진보 정당 대표마저…끊이지 않는 정치권 성비위에 경악
김종철 정의당 대표의 성추행 사건은 여러 면에서 충격 그 이상이다. 우선 원내 의석을 보유한 정당의 대표가 성 비위로 전격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 것은 그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일이다. 게다가 피해자가 같은 당 소속 여성 의원이다. 이 역시 우리 의회 역사상 처음이다. 더욱이 정의당은 성폭력과 성 평등 사회 구현을 기...
2021.01.26 11:37
[사설] 이용구 폭행 재조사, 경찰의 수사독립성 도마 위에
이용구 법무부 차관(당시 변호사)의 취중 택시기사 폭행 사건의 축소·은폐 의혹이 점차 사실로 굳어지는 양상이다. 이 사건의 결정적 증거인 블랙박스 영상을 경찰이 확인하고도 고의로 덮은 사실이 드러나 원점에서의 수사도 불가피해졌다. 이 사건의 핵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의 대상이 되는 이동 중 폭행...
2021.01.25 11:29
[사설] 정밀 방역대책 전제로한 등교수업 확대는 당연한 수순
정부가 등교수업 가능성을 긍정 검토하고 있다. ‘강제적인 초등학교 등교 제한 폐지와 대면수업권 보장’을 원하는 국민청원까지 나올 정도니 검토하지 않을 수도 없다. 유치원과 초등 저학년의 3월 정상 개학은 방향이 정해진 듯한 분위기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비대면 수업이 가져온...
2021.01.25 11:29
[일본 바로 보기] 2021년 일본 온천 랭킹
“국경(군마와 니가타현의 경계)의 긴 터널을 빠져나오자 눈의 고장이었다. 밤의 밑바닥이 하얘졌다. 산골 역에 기차가 멈춰 섰다.” 국내에도 잘 알려진 소설 ‘설국(雪國)’의 첫 머리다. 일본의 첫 노벨문학상 수상작인 설국은 눈 덮인 니가타 지방의 아름다운 유자와온천마을이 그 배경이다. 일본의...
2021.01.22 11:21
[사설] 자영업 손실보상법, 정교한 설계 뒷받침할 수 있나
자영업자 손실보상법이 속도를 더해가는 모습이다. 이미 당정청 모두 방향은 정했고 야당도 목적 자체에는 수긍하는 분위기다. 당연한 일이다. 그만큼 심각한 당면 현안이다. 우리나라 자영업은 특수하다. 전체 취업자의 25%를 차지할 만큼 많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배다. 게다가 상당수가 조기 퇴직과 취업난 ...
2021.01.22 11:20
[사설] 첫발 잘 뗀 택배 과로사 방지 합의, 비용 분담이 과제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 대책을 논의해온 사회적 합의기구가 21일 가장 큰 쟁점이었던 분류작업(일명 ‘까대기’)의 책임을 택배회사가 지도록 명문화하는 데 최종 합의했다. 지금까지는 하루에 많게는 5~6시간씩 걸리는 분류작업이 배송담당 택배 기사에게 전가됐다. 배송 건당 돈을 받는 택배기사에게 분류작업...
2021.01.22 11:20
[사설] 바이든 시대, 한국경제 회복탄력성 높이는 기회로
미국 46대 대통령에 취임한 조 바이든의 취임 일성은 ‘동맹 복원’과 ‘글로벌 리더십 회복’이었다. 동시에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와 각자도생은 종언을 고했다. 그는 백악관에 입성하자마자 파리기후변화협약 재가입을 행정명령 1호로 단행했다. 이슬람국가에 대한 입국 제한을 폐지하는 조치도 취...
2021.01.21 11:29
[사설] 불명확한 코로나 이익, 공유는 자발적 참여로 한정해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코로나19 이익공유제가 그야말로 눈덩이 구르는 모습이다. 점점 부피가 커지고 속도도 빨라진다. 곧 누구도 제어하기 불가능한 힘으로 굴러갈 상황이다. 애초 이 대표가 지난 11일 제안한 내용은 “코로나로 많은 이득을 얻는 계층이나 업종이 이익 일부를 사회 기여에 피해가 큰 쪽...
2021.01.21 11:27
[사설] 이름만 바꾼 ‘추석 판박이’ 설 민생안전대책
정부가 석 주 앞으로 다가온 설 명절 민생안정대책을 내놨다. 20일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중대본 회의를 통해서다. 결론부터 보자면 새로울 건 없다. 지난해 10월 추석 때의 대책과 거의 판박이다. 바뀐 것이라곤 발표 주체가 당시 비상경제회의에서 비상경제중대본회의로 변경된 정도다. 정부를 탓하기도 곤란...
2021.01.20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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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용의 화식열전] 장단기 금리차 급상승…경기회복? 증시조정?
최근 시장금리 움직임을 두고 해석이 분분하다. 장기국채 금리가 급등하면서 장단기금리차가 10년래 최고 수준까지 치솟았다. 금리상승은 보통 증시엔 부담요인이다. 안전자산인 채권수익률(yield) 상승은 위험자산인 주식의 상대적인 투자매력을 줄이기 때문이다. 장단기금리차 확대(curve stiffening)는 지금보다 앞으로의 경제가 좋아질 것이란 기대를 반...
홍길용의 화식열전
“당근마켓에 왜 벌써 나와?” 30만원 싼 갤럭시S21 등장 [IT선빵!]
애플 ‘아이폰12’와 맞교환을 희망하는 판매자도 있다. C씨는 “갤럭시S21 울트라 제품과 아이폰12 프로, 프로맥스 교환을 원한다”고 설명했다. 또다른 판매자 D씨는 “아이폰으로 돌아가볼까 해 내놓는다. 아이폰12와 용량 협의해 맞교환을 원한다”고 기재했다. 벌써부터 등장한 갤럭시S21의 중고 거래를 보는 시장의 시각은 엇갈린다. 출시 초기 열기에 김...
IT선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