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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난에 가까스로 10명 넘긴 후보군…공수처장 ‘검증의 시간’
文, 서둘러 ‘당선인’ 칭하며 “남북이 한반도 당사자”…북미에 동시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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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종부세 폭탄 현실화…10년 묵은 9억원 기준 손봐야
국세청이 23일부터 종합부동산세(종부세)고지서를 보내기 시작했다. 공시가격 기준으로 9억원 이상의 집 한 채나 6억원이 넘는 집 여러 채를 가진 사람들이 대상이다. 고지서를 받아든 납세자들은 비명을 지르고 있다. 집값이 작년보다 크게 뛴 데다, 과표의 기준인 공시지가와 공정시장가액비율, 종부세 세율이 한꺼번에 ...
2020.11.24 11:33
[사설] 공감 부족에서 비롯된 화병유발 부동산 발언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아파트 환상 탈피’ 발언으로 곤욕을 치르는 중이다. 정부 여당 고위인사의 부동산 설화가 벌써 몇 번째인지 모르겠다. 하도 잦으니 이젠 의도된 도발로 보일 정도다. 진 의원은 2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임대주택 현장견학과 토론회장에서 “아파트나 빌라나 별 차이가 없다”면서 “아...
2020.11.23 11:30
[일본 바로보기] 코로나 일본경제, 승자 기업들
코로나 사태로 일본에서도 경영 환경이 확 달라졌다. 2020회계연도 상반기(4~9월) 실적이 나오면서 기업 간 희비도 엇갈렸다. SMBC닛코증권이 지난주 발표한 도쿄증시1부 상장사의 경영실적이 눈길을 끈다. 중간 결산을 내놓은 699개사 중 전년 동기보다 이익이 늘어난 곳은 전체의 35%인 245개에 불과하다. 적자(153개)를...
2020.11.20 11:35
[사설] 헛바퀴도는 공수처장 추천, 여야 타협의 끈 놓지 말아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초대 처장 후보 추천이 끝내 불발됐다.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18일 오후 국회에서 3차 회의를 열어 4시간30분 동안 예비후보 검증 작업을 벌였으나, 대통령에게 추천할 최종 후보자 2명 선정에 실패했다. 당연직 3명과 여야 추천 4명을 포함한 추천위원 7명이 세 차례나 표결했지만 어느...
2020.11.20 11:33
[사설] 감염 확산보다 무서운 코로나發 가계소득 양극화
통계청이 19일 발표한 ‘2020년 3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는 코로나19 와중에 부자는 더 부유해지고 가난한 자는 더 궁핍해졌음을 보여준다. 실로 감염병 확산보다 무서운 코로나발(發) 가계소득 양극화 현상이다. 3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530만5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 늘었다. 하지만 좋아진 건 하나...
2020.11.20 11:33
[사설] 상장사 3분기 실적개선, 정부 공치사가 벌써 걱정
18일 한국거래소가 내놓은 증시 상장법인 실적 분석 결과는 명백한 ‘경영호전’이다. 코로나19의 엄혹한 경영 상황에서 거둔 어닝 서프라이즈다. 실적 대반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3분기 전체 매출액은 503조64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5% 감소했다. 하지만 영업이익은 1년 전보다 7조8491억원 늘어 36조447...
2020.11.19 11:34
[사설] 1년은 더 버텨야 할 거리두기, 대유행만은 막아야
최근 며칠간 수도권 하루 평균 확진자가 200명을 넘어서자 정부가 서울·경기의 거리두기 단계를 19일 0시부터 1.5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일단 기간은 2주간이다. 이 기간에 잡힐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 2단계로 들어간다. 악몽 같은 외부 차단생활이 다시 시작되는 것이다. 이미 1.5단계로도 일상은 상당부분 제한된다....
2020.11.18 11:32
[사설] ‘선거제물’된 신공항, 국책사업 누가 믿고 따르겠나
김해 신공항 방안이 결국 백지화 수순에 들어갔다. 이로써 10년 넘는 논란 끝에 2016년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정된 동남권 신공항 사업은 4년 만에 재논의 절차에 들어간다. 말이 재논의이지 답은 가덕도로 정해진 거나 마찬가지다. 노무현-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지나며 어렵사리 합의한 사안이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그동...
2020.11.18 11:31
[사설] 인사청문회 이원화 바람직하나 검증 소홀 경계해야
국회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 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여야 원내대표가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인사청문회 제도를 바꾸기로 합의한 것이다.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하고, 정책 능력 검증은 공개로 하는 ‘청문회 이원화’가 그 골자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논의하기 위한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TF...
2020.11.17 11:33
[사설] 한국판 뉴딜 전략 핵심은 규제개혁이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주재한 제3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는 충만했던 의욕에 비해 눈에 띄는 실행전략을 찾아보기 어려웠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긴다. 지난 9월부터 시작된 1, 2차 전략회의에서 한국판 뉴딜의 구상과 기본정신을 가다듬었다면 이번 3차 회의는 본격적인 실행 단계로 들어가는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다. ...
2020.11.17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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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용의 화식열전] ‘독촉’ 받던 신창재…‘불법 추궁’으로 전세 역전
재무적투자자(FI)들로부터 상당히 높은 가격에 회사 주식을 되사라는 독촉을 받았던 신창재 회장이 반격의 기선을 잡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FI가 주장하는 교보생명 기업가치를 산정했던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 관계자 3명과 어피니티 등 FI 관계자 2명을 기소하면서다. 그 동안에는 양측의 주장을 중재판정부가 얼마나 받아들일 지가 관심이었다면, 이제는 딜로...
홍길용의 화식열전
다시 힘 받는 재건축, 서울 집값도 끌어올린다[부동산360]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한동안 잠잠했던 서울 재건축 단지들이 다시 들썩이고 있다. 정비사업 진척 기대감이 곳곳에 확산하면서 서울 집값도 끌어올리는 모습이다. 24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은 0.15% 올라 전주(0.10%)보다 오름폭이 커졌다. 상승률은 지난해 8월28일(0.18%)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특히 송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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