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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총선 후보등록 시작, 이제부터라도 민생 진검승부 돼야
제22대 총선 후보자 등록이 시작됐다. 여야 후보 등록이 개시되면서 지역구 254석, 비례대표 46석 등 300명의 의원을 뽑는 4·10 총선의 총성이 울렸다. 막말과 대립만 일삼아 사상 최악이라는 오명을 쓴 21대 국회와는 다른 모습의 국회를 원하는 국민의 현명한 선택의 순간도 코앞으로 다가왔다. 후보등록 개시 전까...
2024.03.21 11:12
[사설] 의대 2000명 증원 확정, 지역 완결적 의료 생태계 첫발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醫)·정(政) 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2025년도 대입 일정상 의대 증원 배분을 더 늦출 수 없는 정부가 20일 예고했던 2000명 증원 대학별 배정을 확정하면서다. 전공의들의 집단 이탈과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 뒤이은 의대교수들의 집단사직 예고에도 불구하고 2000명 증원에 쐐기를 박은...
2024.03.21 11:12
[사설] 황 수석 사의는 당연, 당정갈등 풀어야 선거도 승산 있다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비서관이 20일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른바 ‘회칼테러’ 언급이 불거진지 엿새만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황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인 것이다. 총선을 불과 3주 가량 앞두고 그의 거취가 당정 갈등으로 비화될 조짐마저 보이자 대통령실이 서둘러 봉합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황 수...
2024.03.20 11:15
[사설] 공시가 현실화 ‘스톱’...방향 옳지만 아쉬운 정책 일관성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하기로 한 것은 방향은 맞다. 2020년 도입 후 급격한 공시가 인상으로 세금 걱정이 컸기 때문이다. 예정대로 현실화율을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리면 10년 후 재산세 부담은 61%까지 늘어나게 된다. 수입은 없는데 집 한 채 있다는 이유로 무거운 세금에 짓눌리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
2024.03.20 11:15
[사설] 장바구니 물가 비상, 유통구조 문제는 없나
물가가 비상이다. 특히 사과 배 등 과일류 값이 연일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사과(후지·상품) 10㎏당 도매가격은 9만900원으로 1년 전보다 약 122% 폭등했다. 사상 최고 수준으로 ‘금사과’라는 말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그나마 ...
2024.03.19 11:34
[사설] ‘脫중국 기업 유치 한국 절호의 기회’라는 암참 보고서
한국에서 활동하는 미국 기업 800여사가 가입한 암참(AMCHAM·주한미국상공회의소)이 미·중 갈등에 따른 기업의 탈중국이 한국엔 절호의 기회라며 과도한 규제를 풀어 이들을 적극 유치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한다. 정부에 정책 제언을 한 적은 있지만 각종 데이터와 분석 내용을...
2024.03.19 11:34
[사설] 푸틴의 5선...‘현대판 차르 리스크’ 철저한 대응 필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024 러시아 대선에서 압도적 지지율로 5선을 확정했다. 지난 2000년 집권을 시작으로 2004년, 2012년, 2018년에 이어 올해 대선에서 또다시 승리한 푸틴 대통령은 2030년까지 그의 시대를 열게 됐다. 71살인 그가 향후 6년간 최고권력을 누리게 돼 사실상 종신집권이고, ‘현대판 차...
2024.03.18 11:11
[사설] 美 반도체 보조금 8조, 한국은 0원...이래서 경쟁할 수 있나
삼성전자가 미국 정부로부터 60억 달러(약 8조원) 이상의 반도체 보조금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지원금이 20억~30억달러 수준일 것이란 예상과 달리 파격적이다. 더 많이 투자한 대만 TSMC가 받는 보조금(50억 달러)보다 액수가 크다. 각국은 뒤질세라 수십 조원에서 수백 조원에 이르는 반도체 보조금 정책을 내놓고 있는...
2024.03.18 11:11
[사설] 사교육비 또 최고치 경신...과잉 경쟁사회의 그늘
지난해 초중고교 학생들이 쓴 사교육비가 1인당 월평균 43만4000원, 총 27조1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작년 사교육비 총액은 1년 전보다 4.5%(1조2000억원) 증가했다. 1년 새 학생 수는 528만명에서 521만명으로 7만명(1.3%) 감소했는데도 사교육비 총액은 오히려 늘어난 것이다. 그나마 N수생 17만명이 재...
2024.03.15 11:10
[사설] 지역구든 비례대표든 암울한 민낯 드러낸 공천
선거를 앞두고 공천 잡음이야 늘 있는 일이지만, 이번 총선에서의 파열음은 유독 큰 듯 하다. 선진정치와 거리가 먼 암울한 민낯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여야가 똑같다. 지역구든 비례대표든 공천시스템에 대형 오류가 생겼다는 말까지 나온다. 14일 밤 국민의힘은 ‘5·18 폄훼’ 논란을 야...
2024.03.15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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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다 짓고 안 팔린 아파트 수두룩…‘악성 미분양’ 7개월째 늘었다 [부동산360]
건설 경기 침체가 이어지며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이 7개월째 늘어났다. 공급 선행지표인 주택 인허가 물량, 착공 물량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4874가구로 집계됐다. 올해 1월보다 1.8%(1119가구) 늘어 석 달째 증가세였다. 지방 미분양은 5만2918가구로, 전체 미분양 주택의 81.6%를 차지한다. 지난달 수도권 미분양(1만1956가구)은 전월보다 1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