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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쉼표> 정도전의 국무총리론
흔히 총리를 가리켜 ‘일인지하 만인지상(一人之下 萬人之上)’이라 한다. 조선시대 영의정의 위상을 빗댄 말이다. 영의정은 재상 또는 정승이라고도 불렸다. ‘재상정치’의 초석을 놓은 이가 바로 조선개국의 주역 정도전이다. 지난 주말 방영된 KBS 사극 ‘정도전’에서는 재상정치가 핵심 이슈로 등장했다. “조선은 임...
2014.06.09 11:29
<사설> 개각 · 靑 개편, 개혁과 쇄신 내팽개칠 것인가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국무총리후보 발표를 시작으로 7명 안팎 장관, 4명 내외 청와대 수석 교체 등 대대적인 정부 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의 정부 인사는 세월호 참사와 6·4 지방선거에서 확인된 추락한 민심을 추스려 안정적인 국정 운영과 국가 대개조를 가능하게 할 것인가를 가늠하는 바로미터가 된다....
2014.06.09 11:22
<사설> 대기업 환경위반 ‘심하다’ 할 정도로 처벌해야
국내 대기업의 환경 인식이 이렇게 가벼울 줄 미처 몰랐다. 환경부가 지난 4월 환경오염물질 다량배출사업장 10곳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벌여 38건의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한다. 이 가운데는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삼성토탈 SK하이닉스 LG화학 등 간판급 국내 대기업들이 포함돼 있다. 더 충격적이고 놀라운 것은...
2014.06.09 11:22
<사설>교육감이 누구든 교육의 공공성 유지돼야
이번 6ㆍ4지방선거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진보 성향 교육감의 대거 당선이다. 17개 시도 가운데 서울 경기 부산 등 무려 13곳에서 당선자를 냈으니 4년전 6곳에 비하면 엄청난 약진이다. 진보 교육감 압승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후보를 단일화해 표가 흩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한 결과다. 반면 보수진영은...
2014.06.05 11:52
<사설> 선거 민심 잘 읽어 나라 바로세우기 나서라
6ㆍ4 지방선거가 격전 끝에 여당의 선전(善戰), 야당의 신승(辛勝)으로 끝났다. 새누리당은 강원 충청 등 중원에서 참패한 대신 인천을 되찾고 경기를 수성하며 수도권을 지켰다. 야당은 중원을 싹쓸이했지만 세월호의 진앙지인 경기와 인천을 내주었다. 확실한 승자가 없는, 여ㆍ야 누구도 민심을 얻는 데 실패한 선거라고...
2014.06.05 11:52
<사설> 원화값 강세 ‘내수 진작에는 藥’ 역발상 필요
원화 가치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외환 당국의 저지선으로 알려진 달러당 1020원 선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거듭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환율은 5년10개월 만에 처음으로 1017원대로 떨어졌다가 상승해 1020원 선을 간신히 지켰다. 외환당국의 미세조정 수준 개입이 없었다면 1020원대가 붕괴됐을 것이란 게...
2014.06.03 11:16
<사설> 날림 공약 · 깜깜이 선거…유권자 힘 보여주자
깜깜이, 네거티브, 포퓰리즘, 공약(空約) 그리고 막장. SNS 등에 표출된, 6ㆍ4 지방선거에 대한 국민들의 일반적인 평가다. 유권자들의 실망감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케 한다. 유권자들은 후보들에 대해 아무 것도 모르고, 후보들은 되고 보자 식으로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남발하고 있다. 지방선거라는 타이틀이 무색하게 지...
2014.06.03 11:16
새 외교안보 라인 ‘軍 집단사고’ 우려된다
새 국가안보실장에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후임 국방부 장관에는 한민구 전 합참의장이 내정됐다. 국가정보원장은 후보 검증이 끝나는 대로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북한의 핵 실험 위협이 계속되고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가 요동치고 있는 상황에서 안보라인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속한 인사는 바람직한 일이다...
2014.06.02 11:50
혼탁 과열 선거판…유권자가 매섭게 심판해야
6ㆍ4 지방선거가 막판에 접어들면서 혼탁ㆍ과열 양상이 도를 넘어섰다. 상대 후보를 겨냥한 비방, 폭로는 기본이며 ‘공짜’ ‘ 반값’ ‘무상’ 등 선심성 공약이 춤을 춘다. 선거전이 시작될 때만해도 세월호 참사의 여파로 차분히 치르자는 분위기가 압도적이었다. 실제 각 후보자들은 유세차량을 동원하지 않고,흑색선거...
2014.06.02 11:50
<사설> 노조전임 급여제한 ‘타임오프제’ 합헌은 당연
노동조합 전임자 임금 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타임오프제’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 노사교섭 등 노무관리 성격의 업무에 한해서만 급여를 주도록 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4조 2항과 시행령 11조 2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타임오프제가 노동 3권과 근로권, 직업선택권을 침...
2014.05.30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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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집 막내아들(?)…‘제4인뱅’ 성공하려면 [홍길용의 화식열전]
네번째 인터넷전문은행 탄생 여부에 금융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불과 1년 전만해도 굳이 ‘넷째’가 필요한지 회의적인 분위기였다. 상장 직후 한때 대형은행까지 앞서던 카카오뱅크 시가총액도 바닥을 헤맬 정도였다. 분위기를 바꾼 것은 비대면 대환대출이다. 은행시스템의 핵심은 대출이다. 가계부채가 이미 크게 불어난 마당에 신생 은행이 신규대출 고객을 유치해 손익분기점을 넘어서는 규모로 성장하기 쉽지 않다. 기존 은행의 고객을 빼앗아 오는 비대면 대환대출이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시중은행 대비 점포와 인건비 부담이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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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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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공공과 리츠(부동산 간접투자 주식회사)의 토지·미분양 매입 지원에 나선다.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의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민간임대리츠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우려 사업장 인수를 세제 지원 등으로 뒷받침한다는 설명이다. 3기 신도시 일부 지구 착공을 앞당겨 주택 공급을 서두르고, 공공의 임대주택 인수가격을 높여 재건축·재개발 사업성 제고에도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28일 개최된 ‘비상경제장관회의&rsquo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