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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난에 가까스로 10명 넘긴 후보군…공수처장 ‘검증의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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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코로나 결국 1000명, 일본 반면교사 삼아 3단계 대응을
코로나19 하루 확진자 수가 12일 심리적 마지노선인 1000명을 넘었다. 올 1월 20일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 뒤 327일 만이다. 누적 확진자는 4만2766만명으로, 우리 국민 1212명 가운데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고병원성 AI(조류인플루엔자)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지난달 26일 전북 정읍의 오리...
2020.12.14 11:17
[세상읽기] 희한한 사과 논란
세상에 참 희한한 일이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얘기다. 그는 감옥에 간 박근혜·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의 과오에 대해 사과하고 싶어한다. 하지만 말만 꺼내놓고 실행을 못 한다. 벌써 몇 달째 변죽만 울리는 중이다. 못 하면 직을 걸겠다고 배수진까지 쳤지만 당내외의 반발만 거세질 뿐이다. 왜 그럴까. 따지고...
2020.12.11 11:24
[사설] 빚 늘리고 출산 막는 집값, 우울한 2019 신혼부부 통계
통계청이 10일 발표한 ‘2019년 신혼부부 통계’는 이 시대 젊은이들이 얼마나 우울한 결혼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민낯으로 보여준다. 현실로 보나, 추세적으로 보나 모든 지표가 악화나 내리막을 가리킨다. 그 모든 불행의 시작은 치솟는 집값이다. 지난해 혼인 기간 5년 이하 신혼부부는 126만쌍으로, 전년 대비 4.7% 감...
2020.12.11 11:21
[사설] 공수처, 정권수호처란 말 없도록 중립성 담보돼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여당의 강행 처리로 10일 국회를 통과했다. 여당은 법률이 규정한 공수처 출범 시한(7월 15일)이 다섯 달 가까이 지나 더는 지체할 여유가 없다는 논리를 폈다. 개정안 처리로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인 공수처는 이르면 내년 1월께 출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2020.12.11 11:21
[사설] 국회 세종이전안 내놓은 여당, 입법 독주 중 꺼낼 일인가
여당이 9일 국회를 단계적으로 세종시로 옮기는 내용의 행정수도 구상을 내놓았다. 김태년 원내대표가 지난 7월 20일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 완성을 제안한 지 근 5개월 만이다. 전국 순회 현장토론회 등 여론수렴 과정을 거쳤다고 한다. 이전안에 따르면 세종으로 내려간 정부 부처 소관 ...
2020.12.10 11:20
[사설] ‘노조 3법’ 통과는 국회의 민노총 변호인 선언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국회가 무더기로 통과시킨 100여개의 법안 중 기업들을 가장 경악하게 하는 것은 이른바 ‘노조 3법(노동관계조정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이다. 노동계 요구사항은 빠짐없이 들어주고 경영계의 목소리는 완전히 무시됐기 때문이다. 본회의에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노조 3법을 더불...
2020.12.10 11:20
[사설] 방역 허점 없어야 백신 지연접종 설득할 수 있다
4400만명분의 코로나19 백신을 확보했다는 8일 정부의 발표는 일단 안도의 한숨을 돌리게 한다. 애초 계획했던 3000만명분보다 확보물량이 30% 이상 늘었다. 국민의 90% 가까이 접종할 수 있는 물량이다. 감염위험이 적어 접종 대상에서 제외되는 어린이·청소년을 감안하면 거의 전 국민이 맞을 수 있다. 구매처(아스트라...
2020.12.09 11:33
[사설] 대화와 타협은 실종되고 힘의 논리만 작동하는 국회
더불어민주당의 ‘힘의 정치’가 실망스럽다.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과 상법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포함된, 이른바 공정경제 3법 등 핵심 쟁점 법안을 예상대로 힘으로 밀어붙였다. 야당의 거센 반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들 법안을 해당 상임위와 법사위에서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것이다...
2020.12.09 11:33
[사설] 국민의힘, 새 미래 열어가려면 탄핵 과거와의 단절부터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잘못에 대한 대국민 사과 여부를 놓고 국민의힘이 내홍 조짐을 보인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기자회견에 이어 7일 비대위원들에게 거듭 사과 강행 의지를 표명하자 당내 반발이 커지면서 내부 분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박 전 대통령 탄핵 사태와 이 전 대통령 비위는 국민에게 말...
2020.12.08 11:34
[사설] 목표만 거창한 ‘탄소중립’, 실행 로드맵 더 정교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월 선언한 ‘2050년 탄소중립’을 뒷받침하기 위한 추진 전략이 7일 당정회의를 거쳐 발표됐다. 경제구조 저탄소화, 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 전환 등 3대 정책 방향과 탄소중립 제도 기반 강화를 의미하는 ‘3+1 전략’이 골자다. 석탄발전 축소 등 에너지 전환 가속화, ...
2020.12.08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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