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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시작된 ‘환자들의 절규’...의사들은 끝까지 귀 닫을 것인가
‘의사 증원’을 둘러싼 의·정갈등이 파국을 맞으며 우려했던 ‘의료 공백’이 현실화됐다. 서울 ‘빅5’병원을 비롯한 지방 주요병원 전공의들이 무더기로 의료현장을 떠나며 전국은 의료파행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일부 병원 응급실은 마비됐고, 외래진료도 중단됐다. 당장 응급치...
2024.02.21 11:08
[사설] 개혁신당 파국, 정치공학적 이합집산의 당연한 결과
통합 개혁신당이 결국 갈라서고 말았다. 이낙연 개혁신당 공동대표는 20일 “크나큰 실망을 드렸다”며 이준석 공동대표와의 결별을 공식 선언했다. 이준석 대표 역시 이날 “감당할 수 없는 일을 관리할 수 있다고 과신했다”며 결별 사실을 확인했다. 지난 설 연휴 첫날 극적인 통합을 발표했지만 불...
2024.02.21 11:08
[사설] 의료 공백 현실화, 비상대책 가동하되 대화는 계속돼야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거센 갈등으로 의료 공백이 현실화되고 있다. 외래 진료 차질은 물론 제왕절개 분만을 앞둔 산모의 수술마저 연기될 정도라고 한다. 몇 달씩 기다렸던 수술이 갑자기 우선 순위에 밀려 발을 동동 구르는 사례도 다반사다. 이른바 ‘빅5 병원’을 비롯한 전국 수련병원 근...
2024.02.20 11:21
[사설] 2월 임시국회 개막, 선거구 획정·민생 법안 처리 서둘라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면서 2월 임시국회가 본격 시작됐다. 4·10 총선을 50일 앞두고 열리는 국회다 보니 홍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부각하며 ‘정권 심판론’의 당위성을 역설하는데 중점을 뒀다. 21일에는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나서는데 민...
2024.02.20 11:21
[사설]해외는 선거 흔드는 딥페이크 차단, 우리도 더 방치 안돼
구글과 오픈AI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 20곳이 ‘딥페이크와의 전쟁’ 연합군을 결성한 것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크다. 올해 세계 각국에서 진행되는 주요 선거를 앞두고 AI로 만든 딥페이크가 횡행하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게 연합군 형성의 취지다. 인공지능(AI)이 만드는 조작 동영상과 가짜 목소리가 나돌 조...
2024.02.19 11:21
[사설] 5대금융 손실 1조, 해외부동산발 리스크 면밀 살펴야
미국을 중심으로 한 해외 상업용 부동산의 침체 문제가 급기야 국내에도 후폭풍을 몰고 오고 있다. KB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금융그룹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8일 기준 손실액이 1조원을 넘었다고 한다. 관련 펀드와 투자, 대출까지 합치면 해외 부동산과 연결된 익스포저(위험노출액)가 약 20조원을 넘어...
2024.02.19 11:21
[사설] 의료 현장 떠나겠다며 으름장 놓는 전공의, 의사 맞나
‘의대 증원’ 이슈를 둘러싼 정부와 의사 단체의 갈등이 결국 ‘의료 대란’으로 연결될 조짐을 보여 심히 우려스럽다. 서울대·세브란스·서울성모·서울아산·삼성서울 등 ‘빅5’ 병원의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원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2024.02.16 11:05
[사설] 밸류업 편승 행동주의 펀드들, 기업 성장동력 훼손 안돼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불리는 한국 증시의 저평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기업 밸류업(가치 상승) 정책은 국민의 자산형성 기회 제공이라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 하지만 단기 주가 부양에 연연하다 기업의 미래 투자 재원을 고갈시키는 부작용은 경계해야 한다. 요즘 행동주의 펀드들의 상장사에 대한...
2024.02.16 11:05
[사설] 혈세낭비 포퓰리즘에 경종 울린 용인경전철 배상 판결
1조원대 세금 낭비 논란을 빚었던 용인 경전철 사업과 관련해 이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했던 전(前) 용인시장, 수요 예측을 잘못한 한국교통연구원에 일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0부는 용인시 주민소송단이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사업을 추진한 이정문 전임 용인시장과 수요 예측을...
2024.02.15 11:11
[사설] ‘외교 숙원’ 쿠바와 수교, 양국 경협 획기적 진전 이루길
지난 밤 사이 깜짝 발표된 한국과 쿠바와의 수교는 큰 낭보가 아닐 수 없다. 쿠바는 오랫동안 ‘북한 형제국’을 자임하며 우리에 단단히 빗장을 걸어왔기에 그 벽을 허문 것은 의미가 남다르다. 20년 넘게 쿠바와의 수교에 공들인 정부의 외교적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다. 그만큼 쿠바와의 수교는 말그대로 &l...
2024.02.15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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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한달 이자만 2천만원, 파산 직전” 현금청산 날벼락 무슨 일이? [부동산360]
“지금까지 2년 간 매달 금융 이자만 2000만원, 총 3억원 이상 나갔어요. 사실상 파산 직전이나 다름없습니다. 신통기획 제도가 생기기 전부터 사업을 추진했는데 투기꾼이라니요.” 최홍식 광나루종합건설 대표는 2021년 3월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120평 토지를 매입했다. 이 땅에 10가구 규모 빌라를 지어 분양하기 위해서다. 같은 해 6월 건축허가를 받아 8월 착공했다. 그러나 2021년 12월 면목동 일대가 1차 신속통합기획(이하 신통기획) 후보지로 선정되면서 날벼락을 맞았다. 서
부동산360
요동치는 환율…한국경제 ‘위기경보’인 이유 [홍길용의 화식열전]
환율이 경제 핵심 이슈로 부각했다. 원화 가치가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수준까지 폭락하면서다. 지금이 당시와 같은 위기 상황까지는 아닌 듯한데 왜 비슷한 현상이 나타날까?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보면 단순히 환율의 문제가 아니다. 신흥국에 경제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위기 신호다. 우리나라 경제구조가 이대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기 어렵다는 경고다. 한 마디로 온 나라가 경제에 집중해도 극복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경고다. 최근 원화 환율 급등의 표면적 이유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연기다. 미국은 고용과 소비를 바탕으로 경기가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