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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권초마다 되풀이되는 방산비리…왜?
-최저가 입찰ㆍ단기과제 집착-단기 플랫폼형식의 프로젝트…기초자산 개발역량 부족 방위산업 비리수사는 역대 정권 출범때마다 되풀이됐다. 이전 정부의 인사를 청산하고 군 기강을 바로잡기 위한 ‘단골메뉴’로도 꼽힌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도 “방산비리는 안보의 누수를 가져오는 이적행위”라며 대대적인 수사...
2017.07.18 10:47
北, 南 대화 제의에 ‘일단 침묵’
-군사회담 제안 21일, 사흘 남아 조만간 입장 밝힐 듯-北 회담 의제, 장소, 날짜 등 수정해 역제안 가능성 북한은 남측의 군사회담과 적십자회담 동시 제의에 이렇다할만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북한은 정부가 군사분계선(MDL)에서의 적대행위 중단을 위한 군사당국회담과 추석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회담을 제의...
2017.07.18 10:43
마지노선 그은 바른정당 “공무원 증원ㆍ물관리 일원화 빼라”
-추경 합의 위한 조건 제시 바른정당이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과 정부조직법 통과에 각각공무원 증원 철회와 물관리 일원화 포기라는 단서를 달았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공무원 증원과 물관리 일원화는) 양보 불가능한 최후의 선이기 때문에 여당이 해당 부분에 주장을 철...
2017.07.18 10:23
위기의 국민의당 엑소더스?…지역의원 탈당이어 이번엔 보좌관 이직
-제보조작사건으로 군의원, 당직자는 탈당 위기의 국민의당, 엑소더스(대탈출)의 전조인가.대선패배 후 엎친데 덮친 격으로 발생한 문준용씨 취업특혜 증거 조작사건으로 당내 지역의원, 당직자들의 탈당이 이어진 국민의당에서 이번에는 보좌관이 더불어민주당으로 이직한 사례가 나왔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당 한...
2017.07.18 10:22
정우택 “시한에 쫓겨 심사, 국회 책무 소홀히 하는 것”
- 추경안 본회의 통과 여부 불투명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18일 여야가 첨예하고 대립하고 있는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세금으로 공무원을 늘리겠다는 발상 자체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세금으로 공무원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2017.07.18 10:22
한미일, 대북정책 입장조율했다는데 엇박자…왜?
-美ㆍ日 “대(對)북대화 시기 맞지 않아”-외교부 관계자 “엇박자 아닌 역할분담”-趙 통일 “상호 필요한 협조 이뤄지고 있어”[헤럴드경제=문재연ㆍ유은수 기자] 문재인 정부가 남북대화의 신호탄을 울리자마자 미국과 일본 측은 시기상조라며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남북 군사ㆍ적십자회담 제안에 앞서 미국과 사전논의...
2017.07.18 10:13
靑, “8ㆍ15 특사 없다, 물리적 불가능”
청와대가 오는 8ㆍ15 광복절을 맞이해 특별사면을 추진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8ㆍ15 특사의 주체는 법무부이고 사면을 준비하려면 시스템상 3개월 이상 소요된다”며 “8ㆍ15 특사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최근 일각에선 8ㆍ15를 앞두고 정부가 특사를 단행할 것이란...
2017.07.18 10:08
“러시아, 북한에 밀가루 5000여t 지원…추가 지원도 검토”
-북한 주재 러시아대사관 밝혀-북한 취약계층 위한 과자 만드는 데 사용-러, 5년 동안 北에 2200만$ 식량 지원 러시아가 북한에 밀가루 5000여t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이 가운데 약 2500t이 지난 17일 북한에 도착했다고 북한 주재 러시아대사관이 밝혔다.미국의소리(VOA) 등 외신은 18일 북한 주재 러시아대사관이 페이스북...
2017.07.18 10:07
무너지는 인사원칙…박능후도 위장전입, 세금탈루, 논문표절 의혹
문재인 정부의 ‘고위공직자 5대 인사 배제 원칙’(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 표절)이 문 정부가 지명한 후보자로 무너지는 모습이다. 이낙연 총리,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강경화 외교부장관 등이 인사원칙에 위배되는 사실이 하나둘씩 드러나며 고전한 데 이어 막바지 인사청문회 절차를 밟고...
2017.07.18 09:56
정우택 “청와대 문건, 생중계 공개 불순 의도 의심”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1361건의 지난 정부 문건을 발견했다고 공개한 데 대해 18일 “여론몰이식 공세를 통해서 재판에 개입하려는 청와대의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SBS ‘박진호의 시사 전망대’에서 “국정농단 의혹에 대해서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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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