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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남북대화 공식 제안]김정은 원수 5년, 한반도 위기 5년
-핵실험 3차례 감행ㆍ잇단 미사일 도발로 한반도 및 국제사회 긴장 고조-김정은 원수칭호 5년, 체제공고화ㆍ경제난 딜레마-文대통령ㆍ김정은 대화 가능할까[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우리 정부가 남북 군사ㆍ민간 대화를 전격 제안한 17일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원수’칭호를 받은지 5년째가 되는 날이기하다. ‘원...
2017.07.17 10:31
재판나온 우병우 "靑 캐비닛 문건, 존재 모른다"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박근혜 정부에서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른바 ‘캐비닛 문건’의 존재를 모른다고 밝혔다. 문건이 발견된 상황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시했다.우 전 수석은 17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청사에서 열린 자신의 재판에 출석하던 중 ‘캐비닛 문건의 존재를 아는가’라는 취...
2017.07.17 10:28
정부조직법 처리 D-1…여야 막판 줄다리기
여야정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놓고 17일 한자리에 모였다.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하루 앞둔 상황에서, 정부조직법 본회의 처리를 위한 사실상 마지막 날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여야간사들은 이날 오전 회동에서 각당의 입장 차를 확인한뒤 정책위의장 수준의 회동을 다시 열기로 했다. 김부겸 행정자치부...
2017.07.17 10:23
국회 추경 심사 막판 진통…LEDㆍ공무원 증원 비용 놓고 野 반발
- 예결위 조정소위, 추경 계수조정 주말 이후 강행군추가경정예산(추경)이 예산조정소위원회에서 상당 부분 수정을 거칠 전망이다. 특히 2000억원이 넘는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교체사업’과 공무원 1만2000명 증원 예산인 80억원의 처리는 야권의 강한 반발에 부딪혔다.LED 관련 예산은 전체 삭감 위기에 처했다. 법무...
2017.07.17 10:11
하태경, 최저임금보다 부작용 적은 ‘최저 가계소득제’ 제안
-노동자ㆍ영세 기업인 싸우는 최저임금제 대신 정부가 일정 소득 가계 지원하는 내용하태경 바른정당 최고위원이 최저 가계소득제도의 도입을 제안했다. 16%가 넘는 인상률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부담 논란을 불러오고 있는 최저임금제를 대신에, 정부가 일정 수준 이하 소득의 가계의 소득을 직접 지원해주는 방안이다...
2017.07.17 10:09
文대통령 외교자문 중책 조 前 대사 국립외교원장으로…8명 차관급 인사 발표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안보자문그룹으로 활동, 외교ㆍ안보라인에서 줄곧 하마평에 올랐던 조병제 전 말레이시아 대사가 17일 국립외교원장으로 임명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조 신임 국립외교원장을 비롯, 차관급 8명을 인사 발표했다.조 신임 원장 외에 시민단체 활동 이력의 김재현 신임 산림청장이나 3사관학교 출신으로 현...
2017.07.17 10:08
[남북대화 공식 제안] 北, 南이 내민 손 잡을까
-남북 군사ㆍ적십자회담 전격 제안-“北, 을지 훈련 중단ㆍ탈북민 송환 등 역제안 가능” 문재인 정부가 남북 관계를 개선하고 대화를 재개하기 위해 북한에 손을 내밀었지만, 그동안 한미합동군사훈련과 탈북민 문제에 관해 신경질적으로 반응해온 북한이 이를 받아들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정부는 17일 북한에 남북 군...
2017.07.17 09:55
靑에 남겨진 朴 전대통령 침대 "골치아프네"
[헤럴드경제=이슈섹션]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 예산으로 산 침대의 처리 문제를 놓고 청와대가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이후 청와대에서 쓰던 침대를 그대로 두고 삼성동 사저로 향했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청와대 관저에는 새 침대가 들어왔다...
2017.07.17 09:41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국민 10명중 8명은 찬성-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찬성 78.4% vs 반대 16.3%- 5대 국경일 중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최근 국회에서 5대 국경일 중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된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된 가운데, 국민 10명 중 8명은 제헌절을 공휴일로 다시 지...
2017.07.17 09:31
송영무 임명 강행ㆍ脫원전 논란…黨ㆍ靑 지지율 ‘소폭 하락’
- 모든 지역, 연령, 이념성향에서 최소 50% 넘어국회가 여야간 대립 정국을 풀고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현안 심사에 참여키로 했지만 그동안 대치 국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작용하면서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의 상승세가 주춤한 것으로 나타났다.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10~14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2525명을 대...
2017.07.17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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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목동아파트 60층으로 높인다…초고층 재건축 목동으로 확산 [부동산360]
재건축을 추진 중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14단지 아파트가 최고 높이 60층 아파트로 거듭난다. 정비구역 지정까지 완료되면 여의도, 잠실 등에 이어 목동에서도 초고층 재건축이 줄줄이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목동신시가지14단지는 25일부터 60층 층수 변경을 골자로 하는 정비구역 지정 공람에 돌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 가운데 목동6단지에 이어 정비계획 수립에 돌입한 셈이다. 공람에 따르면 단지는 기존 35층에서 60층으로 최고 높이 계획을 변경했다. 지역여건 및 지구 스카이라인 등을 고려해 정비계획을 변경했다
부동산360
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