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구 “국가채무비율 40% 고수? 논쟁거리 아니다”
금융위원장 ‘적극적 재정정책’강조
“금리인하 안하는 것보다는 낫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난 5일 서울 종로구 한 식당에서 오찬을 겸한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금융위 제공]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복지 지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경제부처이긴 하지만 금융당국 수장이 경제정책 운용의 큰 틀에 대해 소신 발언을 하는 건 이례적이다.

최종구 위원장은 지난 5일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근 논란이 된 ‘국가채무비율 40% 마지노선’ 주장과 관련, “쌀이 얼마 안 남았으니 먹지 않고 굶어 죽자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는 “건전한 재정 숫자로 나타나는 국가채무비율 30%대를 지켜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을 택하느냐, 필요한 분야에 적극적으로 재정을 지출하되 40%를 넘기느냐는 선택의 문제”라며 “우리나라는 당연히 돈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채무비율이 70~80%가 아닌 만큼 ‘어디에 쓰느냐’가 문제이지, ‘쓰느냐 마느냐’로 논쟁할 때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최종구 위원장은 “복지 지출을 많이 한다고 비판하는데 어느정도 해놓지 않으면 언젠가 쓸 수밖에 없다”며 “지금 재정 여력이 있을때 최소한 해놔야 나중에 쓰는 돈이 직접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거시경제정책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게 재정정책”이라며 “지금이 (재정정책이) 가장 필요할 때이고 그것을 안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최 위원장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과 관련, “언발에 오줌누기라도 해야하니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다. 한은도 그것을 잘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은의 금리 인하를 압박해온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지원사격한 모양새다.

최 위원장은 최근 일본의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규제 등 한국에 대한 ‘무역보복’이 금융까지 번질 우려에 대해서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기업들의 엔화 대출 규모는 짚어봐야할 측면이지만 만약 대출이 중단된다 하더라도 다른 보완조치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했다.

아시아나항공 매각에 대해선 “마지막 단계 가서야 인수의사 있는 기업에서 제대로 밝히지 않을까 싶다”며 “(원매자가) 몇 가지 면에서 괜찮은데 한 두가지 부족하다면 보완해주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언급했다.

그는 제3인터넷전문은행 재도전 기회 부여 시기를 연장해주겠다고도 밝혔다.

지난 5월 토스뱅크와 키움뱅크 컨소시엄이 예비인가 심사에서 모두 탈락하면서 3분기(7~9월) 중 재신청을 받기로 했지만 한 달 더 연장해 10월까지 신청을 받겠다는 것이다.

재도전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진 토스뱅크 컨소시엄 등에 보완할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주려는 의도라는 분석이다.

배두헌 기자/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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