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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설] 상황 여전히 엄중한데 긴장감 풀리고 있는 건 아닌지…

2차 ‘사회적 거리두기’가 6일 다시 시작됐다. 정부가 이 캠페인을 지속하는 것은 두말할 것 없이 코로나19의 기세가 수그러들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금도 하루 100명 안팎의 신규 확진자가 나오고 있으며 총 환자 수가 1만명 선을 넘어선 게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언제 대규모 지역감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불편이 많겠지만 당분간 각종 집회는 물론 소규모 모임을 자제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게 최선의 방역이다. 개인과 가족의 건강, 사회와 국가의 안전을 위해 국민적 협조가 절대 필요한 시점이다.

다행스럽게도 대부분 국민은 방역당국의 지침을 잘 지켜주고 있다. 확진자 수가 크게 줄고, 교회와 어린이집 등 밀집시설의 집단감염이 주춤해지는 등 그나마 코로나19의 맹위가 한풀 꺾인 것은 거리두기의 성과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여태 해 온 정도의 자세만 유지해도 작금의 위기는 넘어설 수 있다.

한데 사회 일각에서 거리두기가 느슨해지고, 격리 대상자의 무단 이탈이 늘어나 우려가 크다. 지난 주말만 하더라도 주요 꽃놀이 명소에는 인파가 몰려 ‘건강거리 2m’ 취지가 무색했다고 한다. 서울 교외로 빠지는 주요 도로가 종일 극심한 정체를 보일 정도였다니 긴장감이 풀리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마저 든다. 이 와중에 주일 예배를 강행한 대형 교회도 일부 있었다.

방역망을 비웃는 자가격리자의 이탈도 문제다. 50대 확진자 부부가 격리기간 중 미술관을 활보하고, 집에 있어야 할 유학생이 서너명씩 몰려다니다 적발되기도 했다. 자가격리 앱이 설치된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나오면 이들을 통제할 방법이 없다. 가뜩이나 자가격리 대상자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해외 입국자 전원 자가격리가 시행되면서 대상자가 매일 5000명 이상 증가하고 있으며 이미 4만명을 넘어섰다. 앞으로 10만명까지 늘어난다는데 감당이 될지 걱정이다. 개인의 양심과 시민정신에 호소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방법은 철저한 법적용뿐이다. 개정된 법에 따라 자가격리 위반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다소 과한 측면이 있지만 일부 일탈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 무관용 원칙에 입각해 일벌백계 하지 않으면 애써 쌓아올린 방역망이 한순간 무너질 수 있다. 공중보건방호태세(HPCON)를 어기고 부대 주변 술집을 출입한 주한 미군 장병 4명이 계급 강등과 월급 몰수의 중징계를 받았다. 이런 정도의 엄격한 제재라야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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