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 선거일이 임박하면서 정치권의 돈풀기 경쟁이 점입가경이다. 여야 가릴 것 없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을 전국민으로 확대하는 공약을 앞다퉈 내놓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두 거대 정당만이 아니다. 민생당과 정의당도 가세해 전국민 지급을 요구하며 판을 키우는 형국이다. 국가적 재난으로 당장 생계가 어려워진 계층을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현금을 안기겠다는 건 포퓰리즘적 발상일 뿐이다. 나라 곳간 사정이 어떤지는 안중에도 없이 당장 눈 앞의 표만 의식한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소득하위 70% 가구로 한정했던 정부와 여당의 코로나지원금 대상 경계선을 아예 없앤다는 민주당의 방침은 자기 부정이나 마찬가지다. 우선 70% 가구에 4인 기준 100만원 지원은 지난달 당정청 회의 등을 통해 결정됐다. 아무리 선거가 급하기로 문재인 대통령의 최종 결심을 거쳐 확정된 안을 불과 며칠 만에 여당이 뒤집는 것 자체가 어색하고 앞뒤가 맞지 않는다.

더욱이 문 대통령은 지원금 지급에 즈음에 “결정이 쉽지 않아 많은 회의와 토론을 거쳤다”며 “한정된 재원 탓에 70% 가구까지 줄 수밖에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70% 가구를 지원하는것만 해도 재정적으로 버겁다는 얘기인 셈이다. 실제 당정청 회의에서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마저도 반대한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그런데도 대상을 모든 국민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인데, 민주당은 그 부담을 어떻게 감당할지에 대한 뚜렷한 대안도 없는 상황이다.

야당도 하나 다를 게 없다. 황교안 통합당 대표는 느닷없이 국민 한 사람당 50만원을 지급하겠다며 치고 나왔다. 4인 가구 기준으로 따지면 정부 여당의 배에 해당된다. 그동안 여권의 재난지원금을 ‘총선용 매표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던 통합당이 아닌가. 정부의 선별 지원 방침의 형평성 논란 등의 이유를 들지만 어불성설이고 내로남불일 뿐이다. 결국 돈 뿌리기 경쟁이 통합당도 발을 함께 담그겠다는 것이다.

코로나지원금 말고도 여야의 총선공약도 온통 선심성 투성이다. 반값등록금에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정책들이 춤을 추고 있다. 국민의 혈세를 주머니 쌈짓돈쯤으로 여기는 정치권의 무책임한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반면 코로나 위기 이후 망가진 경제를 어떻게 추스려나갈지에 대한 고민과 비전은 여야 공약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기댈 곳은 결국 국민의 현명한 판단과 선택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