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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년, 서울·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 “충분한 규모 될 것”

  • 기사입력 2020-08-02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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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충분한’ 규모의 서울과 수도권 공급 대책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년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이 수도권의 공급 부족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최근 공급은 충분한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조만간 나올 주택 공급 활성화 대책의 목표치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김 원내대표는 2일 경제지 기자들과 만나 서울과 수도권 주택 보급과 관련 “충분한 양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린밸트 해제 및 용적률, 층고 규제 완화를 통해 시장의 수요에 맞는 공급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말이다.

김 원내대표는 “실수요자가 부담을 덜 가지고 입주할 수 있는 공급대책을 만들고 있다”며 “비교적 충분한 공급량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숫자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다. 다만 수도권의 현 공급 상황에 대해 “올해와 내년까지는 통계상으로 충분한 공급이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최근 수도권 주택 공급량이 한 해 22만 가구 정도임을 감안하면, 향후 수년 간 20만~30만 가구의 공급이 계속될 수 있도록 주택지구를 지정, 개발하는 공급 정책이 주가 될 것으로 정치권에서는 예상했다.

발표될 공급 대책과 그간 규제 정책 등이 부동산 가격에 가져올 기대 효과에 대해서 김 원내대표는 “지금보다는 더 떨어져야 한다는, (시장이)감당할 수 있는 수준까지 떨어지는게 옳다”고 희망했다.

층고 및 용적률 완화를 통한 재건축 활성화에 대해서는 “초과 이익은 당연히 환수해야 한다”며 세금 또는 물량을 환수하는 방식 모두를 검토해 적정 비율로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지나친 임대주택 쏠림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일반 분양 물량을 유지,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중이라고 덧붙였다.

정치적으로는 주택의 개념 재정립을 통해 가격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주택을 ‘거자유옥 주자유택’으로 정의하며 “사는(buy) 주택이 아닌 사는(living) 집이 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서울·수도권 의원들이 지난 총선에서 약속했던 종부세 부담 완화에 대해서는 “추가 대책은 검토하지 않겠다”는 부정적인 반응이 나왔다. 김 원내대표는 “종부세 과세 대상자는 전체 인구의 1%에 불과하다”며 “또 1주택이라해도 종부세 부과가 되는 비싼 집을 소유한 사람들은 세금 납부 능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1주택자 중 장기 거주자나 일정 금액 이하 소유자에 대해서는 약간의 완화책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장기 거주해야하고, 일정 가액이하로 해서 연금 수익에 의존하는 은퇴자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전했다. 지난 7월에 발표한 고령자 공제혜택 수준의 조치다.

여권이 최근 주력하고 있는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는 “국회의 결단”이라며 “여야가 합의한다면 방식과 절차는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다”고 의지를 강조했다. 내년 재보궐 선거 및 내후년 대선 등을 앞두고 정치적 이슈화를 통해 정치적으로 풀겠다는 의미다.

야권의 반대 기류에 대해서는 “야당의 반응을 보면 비효율 해소나 경쟁력 강화 등의 측면에서 반대를 하고 있지는 않다”며 “정치는 가능성의 예술이고, 합의가 요원한 일로는 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여야 합의 시점 역시 “연내도 불가능하진 않다”며 야권을 압박했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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