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성연진·양대근 기자] 서울시가 8·4공급대책 일환으로 11만호 추가 공급계획을 밝히며 ‘공공재건축 아파트의 35층 층고 제한을 50층으로 완화하는 일은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4일 오후 ‘서울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하면서 ‘2030 서울 플랜’에서 밝힌 35층 높이 기준에 대한 변경은 없다고 강조했다. 또 논의 중인 ‘2040 서울 플랜’에서도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종 상향’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정화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순수 주거용 아파트는 35층까지 지을 수 있고, 준주거지역에 해당할 경우 비주거를 포함한 복합 건축물의 경우에만 중심지 위계에 따라 40층 이상을 지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재건축을 앞둔 서울 강남권 아파트 전경. [연합]

이에 따라 잠실 주공5단지의 대로변 일부 동이나 여의도 시범아파트 등을 제외하곤 대치동 은마아파트나 압구정 현대아파트 등 대표적인 재건축아파트의 층고 제한 완화는 없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이 자리에서 정부의 공공재건축을 통한 공급 확대안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의견을 냈다.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이날 오전 ‘8·4공급대책’을 발표하면서 공공재건축 5만호 공공재개발 2만호를 포함한 13만2000호 이상의 서울권역 공급안을 밝힌 바 있다.

이날 서울시는 공공재건축의 ▷예상 공급량 ▷전매 제한 기간에 대해 의견이 다름을 시사하고, 이에 대해 정부와 협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성보 주택건축본부장은 “공공재건축 물량 5만호는 정부가 시뮬레이션한 물량으로, 서울시는 별도의 공급량 산정을 하지 않았다”면서 “전매 제한 기간 20년 역시, 서울시는 5년 실거주를 포함한 10년의 기간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고 이에 대해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남 일대 주요 재건축단지의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서도 국토부와 이견이 있음을 내비쳤다. 그는 “서울시는 비정상적으로 중단된 민간 재건축을 정상적으로 가되, 임대나 소형주택 물량 등에 공공성을 강화시켜 추진하고자 한다”면서 “이 과정에서 공공기관이 참여해 주도적으로 가는 부분은 균형이 맞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전했다.

다만 “정부 정책에 있어 이견을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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