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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설] 문 대통령 37번 ‘공정’ 언급…그만큼 불공정 판친다는 것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 맞는 청년의 날 기념에서 ‘공정’을 전면에 내세워 눈길을 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흔들리지 않는 목표”라며 37번이나 ‘공정’을 언급했다. 매우 이례적인 경우로 그만큼 강한 의지의 표명인 셈이다.

그러나 세간의 반응은 그리 신통치 않아 보인다. 당장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이 정권은 공정을 말할 자격이 없다”며 “실행하지 않은 공정은 가짜”라고 비난부터 퍼부었다. 현 정부와 각을 세우고 있는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문 대통령을 겨냥해 “조국 추미애 이후 공정을 말하는 건 야만”이라고 일격을 가했다. 일반 국민도 문 대통령의 발언이 공허하게 들리는 건 크게 다를 바 없다.

현 정부 들어 유난히 ‘공정’ 논란이 잦은 것은 상대적으로 이에 대한 기대가 컸기 때문이다. 우선 국민은 “기회는 평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라는 문 대통령 취임사에 환호했다. “불공정한 현실을 바로 잡는 것이 공정과 정의를 갈망하는 촛불민심”이라고도 했다. 누구도 이 말에 한 치의 의심도 품지 않았을 정도로 기대를 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정권이 강조하던 공정은 일반 국민, 특히 청년들의 기대와 생각과는 많이 달랐다. 정권이 출범한 뒤 얼마 안돼 평창 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구성 논란이 불거졌다. 이 일로 과정이 불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지 못하다는 비판에 정권은 곤욕을 치렀다. 지난해 조국 사태는 그 종합판이었고, 청년들은 분노를 감추지 않았다. 이후에도 공정성 논란은 줄을 이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파동이 그러했고, 연일 정치판을 달구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 복무 특혜 의혹이 잇따랐다. 결국 현 정권도 다를 게 없다는 인식을 심어주기에 충분한 사건들이었다.

문 대통령이 ‘공정’을 다시 꺼내든 것은 이런 배경이다. 이번에는 이전의 선언적 공정 다짐과 달리 “성찰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반성의 의미까지 담는 모습도 보였다. 그런데도 그 성찰과 다짐이 가슴에 와 닿지 않는 것은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아서다.

조국 사태때는 ‘마음의 빚’ 운운하며 괴리된 정서를 보이더니 최근 추미애 파동과 관해선 침묵으로 일관할 뿐이었다. 청년들이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교육과 병역 문제는 원론적 발언에 불과할 뿐 구체적인 비전도 실행방안은 내놓지 못했다.

더불어 중요한 것은 잣대의 공정성이다. 비록 내 편이라 할지라도 엄정한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 그게 다르면 진정한 공정 사회 구현은 요원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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