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미국 연방대법관의 타계 이후 후임 대법관 인선을 둘러싼 민주당과 공화당의 공방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민주당은 4년 전 오바마 정부 시절 대법관 인준을 반대했던 공화당의 입장 변화에 반발하며 상원 청문회 승인을 하지 않는 등 업무 거부에 나섰다.

22일(현지시간) 민주당은 이날 예정됐던 정보위원회 비공개회의와 사이버보안 청문회를 열기 위한 통상적인 동의를 하지 않았다. 회의 소집 이후 두 시간이 넘도록 민주당의 동의를 받지 못한 채 폐회수순을 밟았다.

민주당은 2016년 새 대법관 인준 절차 자체를 거부했던 공화당의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는 것 뿐이라고 설명했다.

척 슈머(사진)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과거 공화당이 그랬던 것처럼 의회가 파괴되고 있을 때는 평상시처럼 업무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오바마 정부 당시 대통령은 에릭 갈랜드 대법관 후보자를 지명했으나 상원 다수당인 공화당은 대선 승자에게 맡겨야 한다며 청문회 자체를 거부했다.

특히 슈머 원내대표는 최근 후임 대법관 인준을 주장한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의원의 ‘위선’을 정면 비판했다. 매코널 상원의원은 지난번 공화당의 대법관 인선 반대에 앞장섰던 인물이다.

당시 매코널 상원의원은 “미국 국민은 차기 대법관을 선출하는 데 발언권이 있어야 한다”면서 “따라서 대법관의 공석은 새 대통령을 맞을때까지는 채워져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최근 그는 성명에서 “공화당은 다수당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판사에 대한 임명 지지를 약속했다”고 했다.

공화당은 민주당의 상원 업무 거부에 격분했다.

수잔 콜린스 상원의원은 “슈머 의원이 오늘 정보위가 정부의 선거 보안 책임자와 만나는 것을 막았다”면서 “민주당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놀랍고 어처구니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은 후임 대법관 인선 공방이 상원 투표에서 결론이 날 것이란 입장이다. 민주당이 인선을 저지하기 위한 과반을 얻기 위해서는 공화당에서 4표가 필요하지만 현재까지 확보한 공화당 의원은 2명에 불과하다. 심지어 트럼프 탄핵에 유일하게 찬성했던 미트 롬니 상원 의원마저도 이날 후임 대법관 인선을 찬성한다는 뜻을 밝혔다.

뉴욕타임스(NYT)는 “민주당 최고지도자들은 자신들이 반대를 하더라도 표결이 진행될 것이란 점을 알고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 상원 2인자로 꼽히는 리처드 J.더빈 상원의원은 “표결을 지연시킬 수는 있지만 막을 수는 없다”면서 “표결 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