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현재 여행업, 호텔업, 국제회의업 등 관광기업 10곳 중 1곳 만이 정부의 혁신활동 지원제를 활용해 제도 활용도가 매우 낮다는 지적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을)은 26일 문화체육관광부 대상 국정감사에 앞서 낸 국감자료를 통해, 관광기업의 혁신활동을 지원하는 제도를 활용해 본 경험이 없는 업체 비율이 90% 가까이 된다면서, 실질적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박 의원의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406개 전국 관광사업체를 대상으로 기업 혁신활동 전반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구매지원 제도를 활용하지 못한 비율이 93.6%로 가장 높았고, R&D 등 기술지원이 92.9%, 인증지원 91.9%, 조세지원 91.6%, 금융지원 87.7%. 자금지원 85.5%, 인력지원 83.7%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이 국정 질의를 하고 있다. [연합]

이에 비해 전체 서비스업의 경우 30% 이상이 정부지원 정책을 경험하거나 활용했다. 관광업의 정부 지원제 활용도가 낮은 것은 여전히 관광업을 사치로 여기고 산업의 한축으로 보지 않으려는 정책 당국 일각의 잘못된 마인드도 한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업계의 지적도 있다.

기업이 혁신활동을 벌이면 정부로 부터 ▷조세지원(연구 인력개발 관련 세액공제 또는 감면) ▷자금지원(보조금 지원) ▷금융지원(투융자, 보증 등) ▷인력지원(채용지원, 고용추천, 파견, 초청 등) ▷기술지원(기술개발, 기술 사업화, 특허전략, 인프라 구축 등) ▷인증지원(기업인증, 상품인증, 시상 등) ▷구매지원(공공구매, 우선구매 추천, 우수상품 지정 등) 등을 받을 수 있다.

기술지원을 받아본 분야는 유원시설업과 관광스타업 뿐이었고, 여행업, 휴양콘도미니엄업, 국제회의업은 단 한 건도 없었다. 호텔업의 정부 기술지원 비율도 1%가 되지 않았다.

여행사중 정부 지원제도 활용 경험이 없는 기업의 비율은 조세지원 99.3%, 자금지원 98.0%, 금융지원 95.3%, 인력지원 91.3%, 기술지원 100%, 인증지원 99.3%, 구매지원 99.3%였다. 즉 여행사들은 그간 정부 도움 없이 혁신을 도모해 온 것이다.

그나마 정부지원제도 활용 경험 없는 업체 비율이 낮은 항목은 국제회의업에 대한 인력지원(66.7%), 유원시설업에 대한 기술,인증,금융 등 지원(63.3%)에 불과하다.

업계별로는 관광스타트업의 경우, 절반 가까이가 정부 지원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반면, 휴양콘도미엄업은 인력지원을 제외하곤 제도를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있었다.

박정 의원은 “사회 환경 변화로 관광업계에서도 분야간 융합, 협업이 중요해진 상황으로 혁신활동을 위해 사업별 지원보다 정책 간 연계, 협업, 연구개발 및 투자 유치 지원 등이 결합된 묶음 형태의 지원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여전히 정책자금 지원 과정이 복잡하다”며, “수혜자가 보다 쉽게 정책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기업을 대상으로 지난해 조세지원 48억원, 자금지원 488억원, 금융지원 4455억원, 기술지원 24억원, 인증지원 28억원 등 5044억원 상당을, 올해에는 각각 8억, 556억, 7,801억, 24억, 32억원 등 총 8420억원 상당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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