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국토부 예산 57조원 확정…한국판 뉴딜·국토교통 안전 등 증액
SOC 예산 21조원, 2018년부터 매년 늘어
코로나19 위기 대응, 인프라 구축·산업 지원
광역·도시철도, GTX 등 차질 없이 구축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내년도 국토교통부 소관 예산·기금이 57조575억원으로 확정됐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한국판 뉴딜 사업과 노후 사회간접자본(SOC) 안전 강화, 주거 급여 확대 등에 올해보다 많은 금액이 투입된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날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올해보다 6조9258억원 늘어난 57조575억원이다.

[헤럴드경제DB]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은 정부안 23조1348억원보다 4636억원 늘었고, 기금은 주택도시기금이 정부안 33조5901억원보다 1310억원 줄었다.

국토부 예산 중 SOC 예산은 21조4994억원이다. 해당 예산은 2018년 15조1000억원에서 지난해 15조8000억원, 올해 18조7000억원 등으로 꾸준히 늘었다.

문재인 정부가 경제 회복을 위해 집중하고 있는 투자 사업인 ‘한국판 뉴딜’ 예산은 올해 1조2865억원에서 내년 2조3685억원으로 대폭 증액됐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응할 인프라 구축 등에 나선다는 게 국토부의 계획이다.

이에 따라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예산 2276억원과 공공임대 그린리모델링 예산 3645억원이 확정됐다. SOC 스마트화 예산은 올해 8140억원에서 내년 1조4974억원으로 증액됐다. 여기엔 첨단도로교통체계 구축, 자율차 상용화, 철도 스마트 SOC 구축 등이 포함된다. 물류 인프라 지원 예산도 올해 62억원에서 내년 319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주거급여나 공공주택 공급 확대에도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 주거급여 예산은 수급자 증가에 대응해 올해 1조6305억원보다 3574억원 증액된 1조9879억원이 배정됐다. 공공주택 분야는 주택도시기금 투자에 내년 19조7803억원 편성됐다.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주택도시기금 전·월세 자금 및 구입자금 융자 사업에 9조9000억원이 쓰인다.

국토교통분야 안전 예산도 올해 4조8282억원에서 내년 5조8884억원으로 늘어난다. 도로분야에는 2조4924억원, 철도분야는 2조939억원이 투자된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내구연한이 지난 도시철도 전동차 교체 지원 예산 1132억원이 반영됐다. 홍수 예방 등을 위한 국가 하천정비·유지보수 예산으로는 7661억원이 편성됐다.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예산도 늘었다. 지난해 1월 발표된 15개 예타 면제사업(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4007억원의 예산이 확정됐다. 도시재생사업 예산은 올해 7777억원에서 내년 8680억원으로 확대된다. 지방 광역시에 복합공간을 구축하는 도심융합특구 사업 예산이 국회에서 15억원 반영됐다. 혁신도시의 정착을 지원하는 정주여건 강화 예산도 157억원에서 772억원으로 늘어났다.

주요 간선교통망 건설과 관련해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에 6942억원이 확정됐다. 정부안보다 243억원 추가 반영된 것이다. 호남고속철도 2단계(광주~목포) 건설에는 2120억원이 투입된다. 울릉도 소형공항과 제주 제2공항, 흑산도 소형공항 건설에 각각 800억원, 473억원, 69억원이 편성됐다. ‘가덕도 신공항’의 적정성 검토 연구 용역비도 20억원 증액했다.

이 밖에 광역급행철도(GTX)-A 노선을 비롯해 신안산선, 별내선, 진접선 등 광역철도와 서울 신림선·동북선, 광주도시철도 2호선 등 도시철도 건설 예산이 올해 9171억원에서 내년 1조2315억원으로 정해졌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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