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 줄이긴커녕 늘어난 내년 예산, 운영만은 효율적이어야

국회가 내년도 예산을 정부안 대비 2조2000억원 순증한(증액-감액) 558조원으로 확정했다. 무려 6년 만에 법정 시간 내에 이뤄진 여야 합의지만 안도보다 한숨이 먼저다.

안 그래도 내년 예산은 사상 초유의 슈퍼헤비급인데 애초 정부안보다 3조5000억원이나 늘었다. 불요불급한 사업을 줄인 건 5조3000억원에 불과하고 오히려 늘린 예산이 7조5000억원이나 된 결과다.

증액 부분엔 어느 정도 수긍이 간다. 3차 재난지원금 3조원과 코로나19 백신 예산 9000억원이 들어 있다. 지방 의료원의 노후 의료장비 현대화와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설비 구매비용도 포함됐다. 다른 용도의 돈을 돌려쓰기 어려운 성격인 것도 사실이다. 그 덕택에 정부는 아스트라제네카와 백신공급계약을 했고 내년 초부터는 접종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

문제는 감액 부분이다. 아쉬움이 크다. 재탕 삼탕의 생색내기 사업이 즐비한 한국형 뉴딜예산에서 줄인 게 고작 5000억원이다. 21조3000억원에 달하는 전체 규모로 보면 그야말로 ‘눈 가리고 아웅’이다. 아직도 논란이 한창인 가덕도 신공항 적정성 검토 연구용역비는 그대로 남아 있고 세종의사당 설계비는 오히려 늘어났다. 감액심사의 주요 쟁점이던 지역사랑상품권(15조원)사업도 여전하다.

정부가 원하는 대로 돼서인지 문재인 대통령은 즉각 환영했고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2021년 예산을 토대로 내년 우리 경제의 회복과 반등을 반드시 이뤄내도록 진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에게 나랏빚 걱정은 없는 듯하다. 내년 국가 부채는 무려 956조원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7.3%다. 발행해야 할 적자국채가 3조5000억원이나 된다. 이 때문에 통합재정수지 비율을 감안한 내년도 재정준칙 지수는 1이 넘는다. IMF 외환위기 당시(1998년)에도 0.3에 불과했고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2008년) 때도 0.25에 그쳤던 게 이 지수다. 재정건전성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도 이미 국회에서 통과된 결과를 놓고 왈가왈부하는 것은 도움이 안 된다. 지금부터는 효율성을 논할 단계다. 물 건너간 적재적소는 이제 논외로 치더라도 적절한 집행시기마저 놓쳐선 안 된다.

연료를 챙겼으면 한시라도 빨리 불을 댕겨야 한다. 예산안 배정계획을 이른 시일 내 확정지어야 한다. 상반기 집행도 늘려야 할 것이다. 속도전이 필요하다. 이를수록 좋다. 특히 맞춤형이라는 원칙만 정하고 예비비 형태로 마련된 3차 지원금은 조속히 수혜 대상을 확정해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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