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란 ① ‘거리두기 3단계’=“현재 확진자 수가 많이 늘어났으니까 지금보다 좀 더 강화된 거리두기 단계가 필요하고, 현재 2.5단계니까 그냥 3단계로 가야 한다는 그런 기계적인 주장은 별로 설득력이 없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이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 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직접 주재한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지금 확산세를 꺾지 못하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도 검토해야 하는 중대한 국면”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 과감하게 결단해주기 바란다”는 주문도 했다.

7일이라는 시간의 간극이 주는 무게는 컸다. 방역 당국자들의 입에선 ‘최악’ ‘전시’ ‘엄중’ 같은 서슬 퍼런 말이 이어졌고, ‘3차 대유행’의 불씨가 잡히기는커녕 최악의 상황으로 내달리면서 거리두기 3단계는 ‘사실상 임박’한 수순으로 여겨졌다.

#혼란 ② ‘필수 인력과 필수 사업장’=문 대통령의 “3단계 격상 검토” 발언 이후 쏟아진 질문들. “대형 마트도 문을 닫는 것이냐” “미리 생필품을 사놓아야 하는 것 아니냐” “음식점들도 아예 문을 닫아야 하는 것이냐” “이동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것이냐” 등등.

질문에 질문이 꼬리를 물었고, 관련 정부 부처에선 ‘검토 중’ ‘논의 중’ 이외에 마땅히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 그러다 보니 시민도, 사업주들도 혼란스럽게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하나도 정해지지 않았거나 아니면 모든 게 마치 베일 속에 감춰진 비밀인 것 같은 상황이 이어졌다. 발만 동동 구르는 ‘혼란’은 자연 ‘불안’으로 이어졌다.

#별책=“거리두기를 보다 강화하더라도 생필품을 사는 등 일상생활 자체는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반드시 고려할 것”(박 1차장), “대형 마트에 대해 일률적으로 운영을 중단하도록 했던 조치를 생필품을 파는 영역에 대해서는 허용하고 생필품과 무관한 상점에 대해서는 집합 금지를 적용하는 방안 등을 논의 중”(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시 세부 사항에 대한 답이 그나마 나온 것은 20일에서다.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실제 최악의 코로나로 셧다운 수준에 들어간 유럽과 미국에서도 대형 마트 등의 경우 생필품을 판매하는 필수 시설로 지정하고 있다. 미 국토안보부는 ‘코로나19 대응 필수·핵심 인프라 근로자 식별 권고안(Advisory Memorandum on Identification of Essential Critical Infrastructure Workers During COVID-19 Response)’에서 유통업 종사자들을 필수 인력으로 규정해놓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미흡하다. ‘3차 대유행’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지만 3단계 격상 여부는 혼란의 연속이다. 계속되는 혼란은 정부의 슬기롭지 못한 정책과 어정쩡한 대처법도 한몫했다. 필수 인력과 필수 사업장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도 미완성이다.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전염병은 인력으로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슬기로운 방역생활과 이에 따른 피해와 혼란의 최소화는 인력이 감당해야 하는 영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