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 주택전문가 자칭 변창흠 장관, 집값 안정으로 증명해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부터 공식 임기를 시작했다. 이변이 없는 한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토교통부 장관이 될 공산이 크다. 집값과 전셋값이 치솟는 어려운 시기에 바통을 넘겨받아 풀어야 할 숙제가 산적해 있다.

변 장관은 인사청문회 때 인명 경시와 고압적 관료주의, 여성에 대한 편견 등 공직자가 갖춰야 할 도덕적 기준에 미달하는 흠결로 질책을 받았다. 다만 병역 기피,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 표절, 음주운전, 성 비위 등 문재인 정부의 ‘고위공직 후보자 7대 인사 검증 기준’에 위배되는 잘못이 드러나지 않았다. 여당이 야당 반발에도 인사청문경과 보고서 채택을 강행한 이유다.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의 결사반대에도 변 장관 임명안을 재가한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부동산이 화급한 현안이기 때문이다. 콘크리트로 불리던 문 대통령의 지지도 40%가 붕괴된 요인 가운데 빠지지 않는 게 부동산 정책 실패다. 전임 김현미 장관은 ‘국토부 최장수 장관’이라는 타이틀이 무색하게 국민 주거 불안이라는 어두운 그늘만 남긴 채 퇴장했다.

변 장관은 청문회에서 ‘30년 경륜의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주택전문가’라며 본인이 국민 주거 불안을 풀 적임자임을 내세웠다. 그러나 시장은 여전히 불안한 시선으로 변 장관을 보고 있다.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김현미 전 장관과 코드가 같아 ‘시즌 2’가 펼쳐질 뿐이라는 시각이다.

변 장관이 이런 시각을 잘 알고 있다는 점은 다행이다. ‘공급 부족이 아니고 투기가 문제’라던 김수현·김현미와는 결이 다르게 “확실한 공급 신호를 주겠다”고 강조한 대목이 그렇다. 서울 307개 지하철 역세권 고밀도 개발, 분당신도시 규모의 택지 확보가 가능한 서울 준공업지역 개발, 빌라 밀집 저층 주거지 개발 등 변 장관이 제시한 방안은 주택 공급의 모멘텀이 될 만한 내용이다.

주택 공급은 여기서 그칠 일이 아니다. 사람들이 선호하는 곳은 서울 도심의 재건축 아파트들이다. 변 장관도 공공 재건축안으로 이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지만 과도한 개발이익환수로 선뜻 나서는 곳이 없다시피 하다.

재건축 규제 완화는 정부 재정 낭비 없이 시장의 힘을 활용해 주거난을 해소하는 지름길이다. 변 장관이 실효성 있는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또 국민 원성이 자자한 세제 문제도 손을 봐야 한다. 다주택자의 물량을 출회시켜 집값을 잡으려면 양도세율을 내려 거래를 늘려야 한다. 집값은 주택 수, 주택의 질, 입지, 세제라는 네 가지 박자가 다 맞아야 비로소 잡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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