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안정화 실패’ 시인…文대통령 “저금리·세대수 증가 탓” [부동산360]
신년 기자회견서 “부동산 안정화 성공 못했다”
설 이전 공급대책에 전세난 해소방안도 포함
대출규제 완화 여부엔 “대책 보고 얘기해달라”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이번 정부에서 부동산 안정화에 성공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여기에는 저금리와 예측할 수 없었던 세대수 증가의 영향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기존의 투기를 억제하는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부동산 공급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18일 오전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내 TV에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생중계가 나오고 있다. [연합]

문 대통령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설 이전에 내놓을 공급 대책을 마련 중이라면서 “수도권, 특히 서울 시내에서 공공부문의 참여와 주도를 더욱 더 늘리면서 인센티브도 강화하고, 절차를 크게 단축하는 방식으로 공공재개발·역세권 개발·신규택지의 과감한 개발”이라고 소개했다.

변 장관은 지난해 말 취임식에서 용적률이나 도시계획 규제 완화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주되, 공공개발로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방식을 통해 도심 내 분양·임대물량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번 대책에는 최근 심화한 전세난을 해소할 방안도 담긴다. 문 대통령은 “봄철, 이사철을 맞으면 전세를 구하는 것이 어려워질 것이란 염려도 있을 것인데, 이번에 발표할 주택 공급 대책 속에는 전세물량을 빠르게 늘릴 수 있는 대책도 포함돼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그런 부동산의 공급을 특별하게 늘림으로써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일거에 해소하자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의 실패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그는 “이번 정부에선 과거 정부보다 주택 공급을 많이 늘렸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를 잘 차단하면 충분한 공급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부동산 투기(억제)에 역점을 뒀지만 결국 부동산 안정화에는 성공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근래 그 연유를 생각해보니 한편으로는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시중 유동성이 매우 풍부해지고 또 저금리에 따라 부동산시장으로 자금이 몰리게 됐다"고 했다.

집값 상승을 부추긴 공급 부족의 배경에 대해선 예측할 수 없었던 수준의 ‘세대수 증가’가 있었다고 짚었다. 이전까지는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127만호로 충분한 공급이 이뤄질 것으로 판단했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무려 61만세대가 늘어났는데, 전년에 비해 18만세대가 더 늘어난 것”이라며 “2019년에는 전년에 비해 불과 2만세대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인구가 줄고 저출산 상태가 계속됐는데도 세대수가 늘어나는 연유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면서 “주택 수요가 예측할 수 없었던 정도로 늘어났기 때문에 정부는 그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긴급한 공급 대책이 필요하다고 봤다”고 했다.

실수요자의 주택 구매 여력 확대를 위한 대출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지침을 내리는 듯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대책 발표를 보고 그것에 부족함이 있으면 다시 한번 질문을 해줬으면 좋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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