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공공재건축, 재초환 배제 등 추가 인센티브 검토 안해”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모습.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정부의 서울 도심 주택공급 방안인 공공재건축에 대한 시장의 호응도가 높지 않아 추가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는 추가 혜택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못박았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설명자료를 내고 “공공재건축 사업에 대해 재건축 부담금 배제 등 추가 인센티브 부여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8·4 대책에서 공공 참여 시 용도지역 상향 등 규제 완화를 통해 기존 가구수보다 2배 이상 주택을 더 공급하는 공공재건축을 도입했다.

그러나 강남권 재건축 대어인 은마아파트 등 대규모 단지들이 내부 반대 여론으로 공공재건축 사전 컨설팅 과정에서 잇달아 빠지면서, 시장의 호응을 얻기 위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규제 완화 등 추가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공공재건축 사전 컨설팅에는 7개 단지가 참여했으며, 이들 단지에 대한 컨설팅 분석 결과는 지난 15일 조합 등에 회신됐다.

많은 조합원들은 최대 70%에 이르는 과도한 기부채납과 임대주택 증가 등으로 공공재건축에 부정적인 의사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m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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