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주간 아파트값 상승률이 지난주 0.07%로 상승폭이 커졌다. 상승폭이 0.07%까지 올라간 것은 지난해 7·10 대책 발표 직후인 7월 둘째 주(0.09%) 이후 처음이다. 사진은 17일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

‘철옹성’ 같던 정부의 부동산 금융 규제에 성문이 열리기 시작했다. 실수요자의 주택구입까지 막는다는 비판이 커지고, 청와대도 공급확대를 통한 서민 내집마련 지원에 나서면서다. “다주택자는 파시라”에서 “살 집은 사시라”로의 정책방향 전환인 셈이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3월 발표할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서민 무주택자의 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부부 합산 소득 8000만원(생애최초주택구입자) 이하 무주택자는 투기·투기과열지구에서 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조정대상지역은 5억원 이하) LTV를 10%포인트(p) 올려주는 혜택을 주고 있는데, LTV 혜택을 더 주겠다는 것이다. 추가 혜택 비율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10%p가 될 경우 투기·투기과열지구에서 적용받는 LTV는 60%, 조정대상지역에서 적용받는 LTV는 70%로 올라간다. 아무런 규제가 없는 지역의 LTV와 비슷한 수준으로 상향되는 것이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의 가격 기준 확대다. 현재의 기준(투기·투기과열지구 6억원 이하, 조정대상지역 5억원 이하)은 2017년 정해졌는데 당시 서울 아파트의 중위가격은 KB국민은행 집계 기준 6억원대였다. 현재는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9억4741만원(지난해 12월 기준)으로 뛰었다. 이 때문에 지난해 상반기 규제지역 내에서 실행된 전체 주담대 7만369건 가운데 고작 4.15%(2921건)만이 LTV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간 주택담보대출을 과도하게 규제해 신용대출이 급증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났다는 문제의식이 있었다”라며 “실수요자의 내집마련은 지원하고 건전성 관리는 높인다는 차원에서 주담대는 일부 완화하고, 신용대출 관리는 강화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올해 업무계획을 통해 40년 만기 초장기 주택담보대출 도입을 시사했다.은 위원장은 “젊은 사람들이 현재 소득으로 주거 안정을 꾀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집값을 잡는다는 명목으로 날이 갈수록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집을 늦게 구입할수록 더욱 강한 규제를 받는 ‘사다리 걷어차기’ 현상이 나타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정부 출범 후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다주택자는 집을 좀 파시라”라며 매물을 유도하기 위한 규제 일변도 정책을 펼쳐왔다. 그러나 무주택자 내집마련까지 어렵게 만드는 부작용이 심각해지자 결국 무주택자는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숨통을 열어주는 쪽으로 방향이 바뀌는 것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8일 신년기자회견에서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을 정도로 주택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설 전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공언했다. 김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