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PT 대체’ 핵무기금지조약 발효…핵보유국·일본·한국 등 빠져
온두라스 지난 10월 50번째 비준
50개국 이상 비준 3개월 후 발효돼
옛 소련이 처음 대량 생산을 시작한 핵무기 RDS-4가 모스크바의 페도라 폴레타예바 광장에 전시돼 있다. 미국과 러시아 등 기존 핵무기 보유국이 가입하지 않은 핵무기금지조약(TPNW)이 22일 발효됐다. [EPA]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핵확산금지조약(NPT)을 대체하기 위한 유엔 핵무기금지조약(TPNW)이 22일 공식 발효됐으나, 미국과 러시아 등 핵 보유국은 이 조약에 서명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나온다.

22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에서는 핵무기 피폭자 단체 등을 중심으로 일본 정부에 이 조약 비준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핵무기금지조약은 지난해 10월 하순 온두라스가 50번째로 서명함에 따라 50개국 이상이 비준한 90일 후인 22일 0시(비준국 현지시간 기준) 발효됐다. 기존 핵확산금지조약(NPT)을 대체하기 위한 이 조약은 핵무기의 개발·실험·생산·제조·비축·위협 등 모든 핵무기 관련 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NPT가 핵 보유를 인정한 5개국은 이 조약에 서명하지 않았다. 이스라엘과 인도, 파키스탄 등 그 외 핵보유국도 서명하지 않았고, 북한도 불참했다. 자국 방위의 한 축을 미국의 핵무기에 의존하는 개념인 이른바 '핵우산'에 들어간 일본과 한국 등도 비준하지 않고 있다.

이 조약에 참가하지 않은 국가에는 준수 의무가 없어 실효성 문제가 제기된다.

일본 원수폭피해자단체협의회는 이날 오후 도쿄 나가타초(永田町) 소재 의원회관에서 핵무기금지조약 발효를 기념하는 집회를 연다. 이 자리에서 피폭 피해자 대표가 일본 정부와 각 정당에 핵무기금지조약 비준을 요구하는 문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일본에선 피폭 단체는 물론이고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 사이에서도 핵무기금지조약에 찬성하는 움직임이 서서히 확산하고 있다고 NHK는 전했다.

학생과 비정부기구(NGO) 등으로 구성된 일본의 핵무기금지조약 추진 그룹인 '의원 워치'가 조약에 대한 입장을 물은 결과, 지난해 10월 이후 국회의원 44명이 찬성한다고 답변했다. 지금까지 조약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힌 국회의원은 총 163명으로 전체 의원의 23%다.

47개 도도부현(都道府縣·광역자치단체) 지사 중에는 20명이 조약에 찬성한다고 이 그룹에 답변했다. 다만, 일본 정부는 조약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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