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위 관료 출신의 국민의힘 경제통 의원들은 정부 여당이 ‘손실보상제’를 급하게 추진하는데 대해 우려를 표했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책의 필요성에는 십분 공감하지만, 여권이 선거를 의식하고 인기영합주의(포퓰리즘)성의 ‘졸속 입법’이 돼 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입법의 타당성과 보상기준의 합리성, 국가재정의 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여당이 ‘선거용 장사’로 밀어붙이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1차관을 지낸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통화에서 “무엇보다 재원이 얼마 들고, 어떤 규모·방식·시스템을 갖출지에 대해 시간을 갖고 연구해야 한다”며 “여권이 정치적 목적만 갖고 이렇다할 연구 없이 ‘자기 장사’를 하면 안 될 일”이라고 했다. 기재부 2차관 출신의 류성걸 의원은 “가령 노점상의 손실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지를 생각해야 한다”며 “제정법이 될 수 있어 보이는데, 이에 대한 조사·분석없이 당장 2월 국회에서 ‘무조건 통과’로 밀어붙인다면 부작용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재정 건전성 악화도 염려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나랏빛은 846조9000억원, 국가채무비율은 43.9%다. 빚은 1년 새 100조원 이상 늘고 국가채무비율은 6.2%포인트 상승했다. 통계청장을 지낸 유경준 의원은 “손실보상제는 ‘원샷’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며 “이를 갖고 입법을 추진하면 재정이 견딜 수 없다. 남미와 그리스행 열차를 타겠다는 포퓰리즘적 발상”이라고 했다. 이어 “여권이 3차례의 재난지원금을 나눠주는 동안 어떤 계층·직종이 가장 힘든지를 파악했을 것”이라며 “그 데이터를 중심으로 한정된 재원을 효과적으로 써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원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