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 브리핑에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가운데)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이하 2·4대책)이 발표된 지 20일 만에 첫 번째 신규 공공택지 10만가구 공급계획이 발표됐다. 6번째 수도권 3기 신도시인 ‘광명시흥 신도시’(7만가구)와 광역시권인 부산대저, 광주산정 공공택지지구에서 1만8000가구와 1만3000가구를 각각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주택 분양 예정이 2025년 이후여서 당장 심각한 도심 공급난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24일 2·4대책 후속조치인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에 따라 3개 지역에서 모두 10만10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2·4대책을 통해 도심권에 모두 83만60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는데, 그중 공공택지에서 나오는 물량은 26만3000가구(수도권 18만가구 등) 규모다. 이번에 발표한 건 그중 첫 번째 물량이다.

이번 발표 지역 중 규모가 가장 큰 광명시흥 신도시는 남양주 왕숙, 하남교산, 고양창릉, 부천대장, 인천 계양에 이은 6번째 3기 신도시다. 1271만㎡ 규모로 일산신도시(1570만㎡)나 파주운정신도시(1660만㎡) 보다 조금 작은 규모다.

이 지역은 2014년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해제된 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돼 개발이 제한돼 왔다. 다른 공공택지에 비해 보상을 해야 할 지장물(건물·나무 등)이 적어 지구지정 등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점이 가장 먼저 신규 공공택지 지구로 지정한 이유로 보인다.

서울시 경계에서 최단 1㎞ 거리에 위치한 게 장점이다. 지하철 1·2·7호선, 현재 건설·계획 중인 신안산선, GTX-B, 예타 중인 제2경인선(구로차량기지 이전노선 포함) 등을 연결하는 철도 교통망을 갖춰져 서울 주택수요를 흡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정부 판단이다.

부산 대저지구는 부산시 강서구 대저동 일대 243만㎡에 조성된다. 부산연구개발 특구와 연계한 자족도시 조성을 위한 배후주거지 역할을 할 것이란 게 정부의 예상이다. 부산김해 경전철 역사 등을 신설해 부산 도심 및 김해 방면으로 출퇴근이 쉽도록 할 계획이다.

광주 산정지구는 광산구 산정동, 장수동 일원 168만㎡가 대상이다. 인근 빛그린산단 등에서 일하는 근로자를 위한 양질의 주거지 역할을 할 것이란 게 정부 판단이다. 하남진곡 산단로와 도심을 연결하는 도로를 신설하는 등 광주 도심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에 지정된 공공택지는 주민 공람 공고 즉시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개발예정지역과 주변지역 등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최대 5년간 토지소유권 및 지상권 등 투기성 토지거래를 차단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원주민 재정착 방안을 위해선 대토 보상(현금대신 토지로 보상)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대토 리츠 등을 도입해 대토 보상자들이 리츠에 출자해 공동주택 등을 개발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분양은 2025년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주민공람, 전략환경영향평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2022년 상반기 지구 지정을 완료하면 2025년엔 입주자모집이 가능할 것이란 게 정부 예상이다.

정부는 2·4대책에서 약속한 공공택지 물량 중 나머지 15만~16만가구에 대해선 지자체 등과 합의해 4월경 추가 신규 공공택지 공급 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jumpcu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