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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국토부 의지 가져야 가덕신공항 조속 완공"[종합]
국토부 보고서서 신공항 부정적 의견 '
문 대통령 부산 찾아 국토부 질책성 발언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부산신항 다목적 부두에 위치한 해양대학교 실습선 선상에서 열린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 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가덕도 신공항 추진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사실상 '반대'입장을 표명한 것과 관련해 25일 "국토부가 책임있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부산을 찾아 가덕도 해상 등을 둘러봤다. '동남권메가시티 전략보고'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의 지역균형뉴딜 현장 방문의 일환이다.

문 대통령은 "가덕신공항은 기재부(기획재정부)부터 여러 부처가 협력해야겠지만, 국토부가 ‘역할 의지’를 가져야 한다"며 "사업 방향이 바뀌어 국토부 실무진의 곤혹스러움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 곤혹스러움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그러나 국토부가 의지를 갖지 못하면, 원활한 사업 진행이 쉽지 않을 수 있다. 2030년 이전에 완공시키려면 속도가 필요하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가덕신공항 논의는 2002년 백수십 명이 사망한, 비극적인 김해공항 돛대산 민항기 추락 사고가 출발"이라며 "신공항 논의의 근본은 안전성에 있다. 더 나아가, 사업을 키워 동남권 지자체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제2 관문공항의 필요성도 여전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방의 피폐함과 인천공항을 지방의 1000만 명이 이용하는 불편함을 그대로 둘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 "물동량 면에서도 초정밀 사업이 발전할수록 항공물류의 중요성이 커진다"며 "항공물류의 역할이 키워질 필요가 있으며, 철도의 종착지인 부산에 관문공항을 갖추면 육·해·공이 연결되면서 세계적인 물류거점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가덕신공항을 조기에 실현시키려면 국토부가 이에 대한 공감과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동남권 메가시티는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표준을 만드는 것"이라며 "오늘 신공항 예정지를 눈으로 보고, 메가시티 구상을 들으니 가슴이 뛴다. 계획에서 그치지 않고, 반드시 실현시키도록 하자"고 했다.

특히 이날에는 가덕도신공항에 사실상 반대하는 국토교통부의 분석보고서가 공개돼 논란이 커졌다. 국토부는 이 보고서를 이달초 국회 상임위에 보고했다. 보고서에는 사업비가 기존 추정치보다 약 4배에 달하는 최대 28조6000억원이 소요될 수 있고, 진해비행장 공역(空域) 중첩 등으로 항공 안전사고 위험성이 크게 증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신공항을 건설하려면 산악 절취와 해양 매립으로 환경보호구역이 훼손될 우려도 제기됐다. 국토부는 절차상 하자가 있는 가덕도신공항을 찬성하는 것은 직무 유기에 해당한다는 법률 검토 결과도 보고서에 첨부하며, “공무원으로서 특별법에 반대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날 동행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일부 언론에서 마치 국토부가 가덕신공항을 반대한 것처럼 비춰져 송구하다"며 " 국토부의 분석보고서는 당초 발의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안의 내용 중 사전타당성 조사의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며, 현재는 국토교통위 심의 과정에서 사전타당성 조사 시행이 반영되는 등 관계기관 이견이 해소됐다"고 말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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