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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리 급등에 올 100조원 적자 국채 이자비용도 눈덩이
정부 연평균 2.4%까지 대비
20조 2000억원 비상금 준비
원자재·물가 추가상승 가능성
민간부채 부담으로 이어질 수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미국 국채 금리의 급등세와 국내 수급 요인이 맞물리면서 우리나라 10년물 국채 금리가 약 2년 만에 2%를 넘어섰다. 국채 발행을 준비 중인 정부도 예의주시에 나섰다.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5일 “금리 상승에도 국채 발행 계획에는 아직 변화가 없다”며 “국채 발행 기간을 분산하는 등 공급 충격이 일어나지 않게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일 정부는 15조원 규모의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하며 올해 9조 9000억원의 적자 국채를 추가로 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적자국채 발행 규모는 100조원을 넘어서게 됐다. 국채 발행이 대규모로 늘어난다는 계획이 알려진 이후 중장기 국채를 중심으로 금리는 계속 오름세를 보여왔다.

국채 금리가 높아지면 정부는 더 많은 이자를 내고 돈을 빌려와야 한다. 정부는 올해 국채 최고금리를 2.4%로 가정하고 20조 2000억원의 이자비용을 마련해 둔 상태다. 최고 금리 전망과 예산을 여유 있게 둔 만큼 예상 범위 내에서 비용을 감당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여전히 불안감은 남아있다. 민간 부분의 부채부담이다. 국채 금리가 상승은 결국 대출금리에까지 영향을 미쳐 가계와 기업의 이자 부담이 급증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민간부채는 국제결제은행(BIS)에서까지 경고할 수준이다.

앞으로 국채 금리는 더 오를 가능성이 크다. 최근 미국의 대규모 부양 정책, 코로나19 백신 접종 등으로 실물경기의 회복에 대한 기대감 속에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며 미 국채금리가 급등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다.

전날 미국의 국채 10년물 금리는 1.54% 수준으로 치솟았다. 연초만 해도 1.0%를 밑도는 수준이었으나 지난달 25일 장중 한때 1.6%를 넘어서면서 이미 한 차례 세계 금융시장을 긴장에 빠뜨린 바 있다. 시장은 연방준비제도의 정책 대응을 기대하는 분위기나 전날 제롬 파월 의장은 시중 금리 상승세 억제에 대한 특별한 의지를 밝히지 않았다.

이처럼 글로벌의 기조적 금리 상승과 국내 국채 수급 불안이 겹칠 경우 국채 금리 상승 속도는 예상보다 더 빨라질 수 있다.

공동락 대신증권 연구원은 “미 국채 금리 상승과 수급 부담 이슈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특히 국채 수급 이슈는 올해 내내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단기적으로는 한국은행 개입 등을 통해 고점을 형성하겠지만 중장기적인 금리 상승세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덧붙였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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