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연방 부채가 30년 안에 국내총생산(GDP) 규모의 2배를 넘는다는 전망이 나왔다. 당장은 위험이 덜해 보이지만 재정 위기 우려가 점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키우고 있는 10년만기 미 국채의 금리는 올해부터 5년간 평균 1.6%를 기록할 것으로 점쳐졌다.

미 의회예산국(CBO)은 4일(현지시간) 내놓은 ‘2021 장기 예산전망’에서 이같이 밝혔다.

2051년엔 연방 부채가 GDP의 202%에 달할 걸로 관측했다. 올해는 102%가 된다고 봤다.

CBO는 부채 증가 이유와 관련, “연방 재정적자는 몇 년간 GDP의 4% 아래로 떨어지다 2031년 이후엔 세수보다 빨리 늘어나는 부채에 대한 이자 지급, 공중보건 정책 등의 영향으로 급격히 늘어날 것”이라며 “적자 증가는 GDP대비 연방 부채 비율을 끌어올려 2051년엔 202%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50년 동안 연방 부채는 통상 GDP의 44% 수준이었다”며 “GDP의 102%를 넘은 해는 세계 2차 대전 때문에 재정을 풀었던 1945년과 1946년 뿐이었다”고 설명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부채 수준이 너무 과도하다고 진단했다.

부채에 대한 순이자 지급액은 향후 10년간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CBO는 예상했다. 연방준비제도(Fed)가 팬데믹(감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대응을 위해 금리를 낮게 유지하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그러나 이후 20년 동안엔 빠르게 상승한다고 예측했다.

CBO는 10년물 미 국채 금리를 올해부터 2025년까진 평균 1.6%로 전망했다. 블룸버그는 이와 관련, 미 국채 금리가 이날 1.54%를 찍어 지난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미 경제가 나아지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보급으로 노동시장 상황이 예상보다 좋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투자자들은 금리 상승을 확신하고 있다고 이 매체는 설명했다.

CBO는 2026~2031년 10년물 국채 금리를 3.0%로 추정했다. 2031년 이후엔 꾸준히 올라 2051년엔 4.9%에 도달할 것으로 봤다.

블룸버그는 이 보고서가 현재 의회에서 논의 중인 1조9000억달러의 부양안은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양안 규모에 따라 연방 부채 전망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다.

CBO는 “팬데믹에서 비롯한 많은 적자와 부채에도 재정 위기의 위험은 단기적으론 낮아 보인다”면서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훨씬 더 많은 부채는 향후 재정 위기의 위험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CBO의 이번 보고서로 부양안에 반대하는 공화당의 입장은 더 확실해질 거란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 안에서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사회간접자본 정비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조달러의 후속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홍성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