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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절반 이상 檢 출신…공수처 인사위, ‘수사 전문성’ 중심 인선 가시화
공수처, 12일 인사위 첫 회의 개최
이영주 전 검사장 포함 7명 중 4명 검찰 출신
‘1호 수사’ 거론 김학의 사건, 검찰 이관 검토 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인사위원회 구성을 마쳤다. 확정된 인사위원 7명 중 4명은 검찰 출신으로, 수사 전문성 위주 수사처 검사 선발 가능성이 더욱 커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8일 “이번 주 금요일(12일)에 인사위원회를 연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첫 인사위 회의에서 수사처 검사 선발 기준과 면접 계획 등을 정할 예정이다. 김 처장은 전날 검사장 출신의 이영주 서울대 인권센터 인권상담소장을 선임하며 인사위원회 구성을 마쳤다.

7명 중 4명이 검찰 출신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는 향후 공수처 검사 선발 시 전문 수사 능력 검증에 더욱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법상 공수처 검사 절반 이상은 비검찰 출신으로 선발해야 한다. 김 처장은 헌법연구관, 여운국 차장은 판사 출신으로 수사실무와는 거리가 멀다. 역대 두번째 여성 검사장 출신인 이 소장은 춘천지검장과 사법연수원 교수 및 부원장 등을 역임했다. 참여정부 시절엔 법무부 여성정책담당관을 맡아 치료감호와 전자장치 부착제도 설립 등에 참여해 성폭력·가정폭력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나기주 법무법인 지유 대표변호사, 국민의힘이 추천한 김영종 법무법인 호민 대표변호사, 유일준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도 검찰 출신이다. 김 변호사는 대검 중수부 첨단범죄수사과장, 대검 범죄정보기획관,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등을 역임했다. 유 변호사도 검찰 시절 평택지청장과 법무부 감찰담당관 등을 역임하며 금융, 특수, 공안 기획 등 다양한 분야의 수사 경험을 갖췄다. 특수범죄 수사에 정통한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김영종, 유일준 두 분은 수사를 참 많이 하셨고, 수사력이 아주 뛰어나신 분들”이라며 “수사 능력은 확실한 분들이니 능력 위주로 선발할 것이고, 터무니없는 사람은 절대 안 뽑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처장은 지난달 25일 언론인 단체 관훈클럽 주최 포럼에서 “공수처가 수사의지가 정말 있어도 사실은 수사능력이 없으면 수사결과가 안 나온다”며 “검사 선발에 저희가 최선을, 수사력 중심을 통해 이를 보완하려 한다”고 밝혔다. 또한 공수처는 수사처 검사 서류 전형 당시에도 자기소개서에 실무 경력과 담당 주요 사건을 기재하도록 했다.

인사위 가동 후 수사처 검사 면접 일정 등이 정해지면, 공수처는 이달 내 수사처 검사를 최종 선발하고 본격적으로 ‘1호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현재 1호 사건으로 거론되는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의 수원지검 재이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김 처장은 지난 주말에도 공수처에 출근해 해당 사건의 재이첩 여부를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전날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을 대검으로 이첩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피의자, 사건의 내용과 규모, 공소시효 완성 임박 등 사정에 비춰 대검찰청이 수사 및 공소제기와 그 유지를 담당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같은 사건 재이첩 기준에 따르면 현재 수사 인력이 갖춰지지 않은 공수처 상황상 김 전 차관 사건 역시 검찰로 다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 김 처장은 지난 4일 “내용을 잘 아는 검찰이 계속 수사를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며 재이첩 가능성을 열어놨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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