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설을 맞아 성수용품 22개 품목의 가격을 집중 관리하고 중소기업에게 21조원 규모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11일 김황식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설 민생 안정대책’이 확정 발표됐다. 정부는 무, 배추, 마늘 등 농축수산물 16개와 찜질방 이용료, 목욕료 등 6개 개인서비스 요금을 특별점검품목으로 선정하고 다음달 1일까지 중점 관리한다. 특별점검품목으로 지정된 농축수산물 물량을 평소의 1.7배로 확대한다. 배추 2만5000t, 무 2만4000t, 명태 3527t 등이 시중에 추가로 풀린다. ▶관련기사 6면
시중가격보다 10~30%로 성수품을 싼 가격에 살 수 있는 직거래 장터가 전국 2502곳에 개설된다. 정부 관계자는 “설 성수품에 대한 원산지 허위표시 등 불공정 거래와 부정 수입ㆍ유통 행위를 집중 점검하겠다”면서 “위생감시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처 합동 ‘물가안정 대책회의’는 매주 개최된다.
설 전후에 중소기업이 자금 융통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중기청은 4000억원 규모 재정자금을 지원한다. 한국은행, 국책은행은 다음달까지 중소기업에 설 특별자금 8조1000억원을 공급한다. 민간 시중은행은 설 전후 8조4000억원을 공급할 예정이다. 신용보증기금은 2조8000억원, 기술보증기금은 1조3000억원 규모 신용보증을 이달부터 2개월 간 지원한다.
여기에 ▷지역신용보증재단 7300억원 보증 ▷햇살론 사업ㆍ생계자금 추가 800억원 ▷부가가치세ㆍ관세 조기환급 등이 추가돼 설을 전후한 정부 지원자금은 총 21조원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게 등유, 설탕과 같은 생필품을 지급한다. 설 기간에도 대체 급식이 가능하도록 정부가 대책을 마련 중이다. 정부는 다음달 1~6일은 교통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해 버스 전용 차로제 확대, 대중교통 증편 등 대응책을 집중하기로 했다.
사람의 이동이 많은 설 기간 구제역이 확산되지 않도록 국내 이동통제초소 운영과 해외 여행객 검역을 강화하는 등 대책을 수립했다.
<조현숙ㆍ홍승완 기자 @oreilleneu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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