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유통구조 개선안의 핵심인 채소류에 대한 농협의 계약재배 확대를 위해서, 노지채소 수급안정 사업의 내실화, 시장가격 하락 시 손실확보 방안의 마련 등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노지채소 위주의 수급안정 및 유통구조 개선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달 수급안정사업 개편 방안, 농산물 수급안정 및 유통구조 개선 방안 등을 제시한 바 있다. 대책의 특징은 농협중앙회가 직접 산지에 진출하여 농가와 계약재배를 실시하는 것이다. 계약재배 물량을 장기적으로 전체의 50%수준까지 늘린다는 방침이다.

특히 농협중앙회는 사업을 수행하면서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중앙회 적립금(50%)과 일선 조합 적립금(50%)으로 처리하기로 하는 등 계약재배 분야에서의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는 상황이다.

하지만 농협의 역할 확대를 위해서는 착실한 사전 준비와 노력,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일례로 배추는 생산자와 산지유통인의 거래비율이 약 80%를 상회하고 있어 단기간에 생산자와 농협의 계약재배를 확대시키는 것이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농촌경제연구소는 “산지 계약재배 형태가 산지유통인의 포전매매와 일선 조합의 계약재배로 이원화된 체제에서 계약재배 사업 경험이 없는 농협중앙회가 시장에 참여한다면 큰 손실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 노지채소류에 대한 농협의 계약재배 사업 비중은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2010년의 경우 봄 무배추는 전체 생산량의 1%, 고랭지 무배추는 26.7%, 가을 무배추는 4.4%였다. 또한 고추, 마늘, 양파, 대파, 당근의 계약재배 비중은 각각 5.2%, 13.3%, 18.3%, 2.8%, 11.5%로 나타났다.

연구소는 그동안 농협이 노지채소 부문에서 계약재배를 적극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이유로 계약재배 관련 전문성 부족, 시장가격 하락 시 손실을 만회할 수 있는 안전장치 미비, 전문 노동력을 제공하는 농작업단 부재, 도매시장 위주의 출하체계 등을 꼽았다.

연구소는 “향후 농협이 계약재배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노지채소 수급안정 사업의 내실화, 시장가격 하락 시 손실확보 방안 마련, 체계적인 영농작업반 운영, 산지유통 전문가 육성, 규모화된 산지유통인의 법인화 유도와 협력체계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홍승완 기자 @Redswa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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