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 상황에도 연 10% 이상 고금리가 적용된 은행 대출 규모가 1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시장 금리가 상승하고 있어 고금리 대출을 쓰고 있는 서민과 중소기업의 고통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7일 한국은행과 은행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은행이 신규 취급한 가계대출과 중기대출 중 금리가 10%를 넘는 대출의 비중은 각각 1.9%와 1.1%로 집계됐다. 이 비중을 지난해말 가계대출 및 중기대출 잔액 430조4000억원과 429조7000억원에 적용하면 총 12조9000억원에 달한다.

최근 시장금리가 상승세를 타고 있어 고금리로 대출한 서민들의 이자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변동금리형 대출의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양도성예금증서(CD)가 지난해 11월 중순 2.66%에서 지난달 말 3.05%로 0.39%포인트 급등해 지난해 11월 CD금리 상승 전에 대출을 받은 경우 이달 중순 대출금리가 큰 폭으로 인상된다.

새 기준금리인 코픽스도 지난해 11월 중순 3.01%에서 지난달 중순 3.33%로 0.22%포인트 올랐으며 이달 중순 고시 때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한은 관계자는 “은행권에서 10% 안팎의 고금리가 적용되는 대출은 대부분 담보가 없는 신용대출이나 500만원 미만의 소액대출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시중은행은 담보여부와 신용도에 따라 금리를 차등화하는 것은 불가파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금리 상승기에는 담보가 없는 고금리 신용대출의 가산금리가 더 큰 폭으로 인상되면서 대출금리 양극화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신창훈 기자 @1chuns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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