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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 김형곤> 한국 경제는 ‘목구멍이 포도청 경제’ 다
경기 불확실성에 일자리,특히 정규직을 줄이다 보니 구직을 포기한 채 반강제적으로 소규모 창업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본인의 선택과는 무관하다. 이게 바로 ‘목구멍이 포도청 경제’ 아닌가?아주 가끔씩 들르는 동네 장작구이통닭집의 사장님이 작은 공기업 간부 출신임을 안 것은 얼마 전이었다. 손님이 없기에 인...
2012.12.04 11:01
다가오는 위기, 다시 상생협력 뿐이다
경제전문가에게 물었다. 지금이 어떤 상황이냐고. “먹구름이 잔뜩 몰려왔다. 만반의 준비를 해둬야 한다”고 했다. 세계적인 경제위기가 심각하게 다가오고 있다. 벌써부터 기업과 가계는 현금이 없다고 아우성이다. 투자와 소비 위축 등 실물경제마저 빠르게 침체 속으로 빠져드는 모습이다. 이 때문인지 내년 경제성장률...
2012.12.04 09:36
(헤럴드포럼-조길종 국민대 연구교수) 대형가맹점의 통큰 희생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신 가맹점수수료 체계 시행을 앞두고 신용카드시장 참여주체들 사이에 새롭게 적용될 수수료를 두고 갈등이 야기되고 있다. 신 가맹점수수료 체계의 핵심은 올해 3월에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입법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크게 2가지다. 첫째 신용카드사는 35년 동안 지속되어온 불합리한 업종별...
2012.12.04 07:49
(박인호 전원칼럼리스트) ‘시원하게(?) 겨울나기’
우리 집 복슬이(진돗개)의 잠 습관은 정말 독특하다. 강원 산골의 엄동설한에도 자기 집에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생활한다. 눈비만 가려주면 자기 몸을 앉힐 수 있을 만큼의 흙을 파낸 다음 그리로 들어가 잔뜩 웅크린 채 잔다.자세히 보면 본능적으로 자기 몸을 스스로 보온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파놓은 구덩이에...
2012.12.04 06:53
<월요광장 - 정용덕> ‘권력기관들’ 의 개혁 방안
대통령이 임명하는 ‘권력 수장’회전문식 인사관행 지속되는한행정기관 정치적 독립은 요원脫정치화 위한 특단 대책 절실소위 ‘권력기관들’의 수난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현 정부 초 ‘그림로비’ 사건으로 수장이 불명예 퇴진한 국세청, 감사위원의 부정부패 연루로 곤혹을 치른 감사원, 다수 정관계 인사들이 연루...
2012.12.03 11:29
<사설> 대선공약으로 더 분명해진 검찰개혁
유례 없는 수뇌부의 항명사태로 번지면서 한상대 총장의 사퇴까지 초래한 검찰개혁 문제가 결국 대통령선거의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기에 이르렀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가 서로 약속이나 한 듯이 검찰 권력을 대폭 분산하는 내용의 개혁안을 나란히 내놓은 것이다. 다음 정부에서는 검찰 조직에...
2012.12.03 11:15
<사설> 또 미사일 카드를 꺼내든 북한의 속셈
북한이 또다시 미사일 카드를 꺼내들고 국제사회에 도발하고 있다. 조만간 평안북도 철산군의 서해위성발사장에서 남쪽을 향해 발사하겠다는 방침이 공식 발표됐다. 그렇지 않아도 최근 며칠 사이 장거리 로켓 발사를 준비하는 움직임이 포착됨으로써 우려가 제기되던 마당이다. 지난 4월 김일성 전 주석의 100회 생일에 즈...
2012.12.03 11:15
<사설> 소규모 건설현장 안전불감증 심각
겨울철 공사장 안전사고가 잇따라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충북 제천에서 29일 발생한 ‘부동액 컵라면ㆍ커피’ 사고는 공사장 안전의식 부재가 낳은 전형적 인재(人災)가 아닐 수 없다. 대학 기숙사 신축 공사를 하던 인부 수명이 페트병에 든 부동액을 생수로 잘못 알고 컵라면과 커피를 끓여먹다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
2012.11.30 10:51
<사설> 대선후보 홍보물 훼손행위 엄단하길
18대 대선 후보 선거벽보가 30일부터 전국 8만8000여곳에 일제히 게시됐다. 대선후보의 신상과 그들이 내건 정치 슬로건이 잘 치장한 이미지와 함께 다양하게 국민 앞에 공개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유권자들은 후보에 대한 정보를 얻고 또 후보 감별도 하게 된다. 민주주의 축제인 대통령 선거의 징표이자 상징물이기에 게...
2012.11.30 10:50
<세상읽기 - 황해창> 안철수가 가야 할 길
정치를 하려거든 제대로 하라. 자기반성의 백서를 꾸미되, 새정치 콘텐츠를 담고 좌파 우파 장점을 추려내 중도지향의 합리적 세력을 집해 그토록 절실했던 정치조직을 꾸리라.무소속 대선후보직을 돌연 사퇴한 안철수 씨의 ‘장외효과’가 만만치 않다. 29일 본지가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에 의뢰한 결과, 이번 대선의 최...
2012.11.30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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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1억2000만평에 땅이 모자라요”…37년 애물단지 새만금의 반전 [부동산360]
“올해 상반기 중 3만평 부지에 3200억원을 투자하고, 내년 하반기에는 5만평 부지를 확보해 4500억원을 투자하려고 합니다. (투자에) 가속도가 붙는 상황에서 미래의 부지가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새만금 산업단지에 입주예정인 백광산업 장영수 대표이사) “지난해 7월 취임 후 ‘킬러 규제 TF’를 만들어 규제를 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제약이 있습니다. 관계 기관과 협의를 통해 빠르게 처리를 해야한다는 것이 제 입장입니다. 또
부동산360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