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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민 외면한 공천, 역시 감흥은 없었다
4ㆍ11 총선을 앞두고 윤곽을 드러낸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공천을 보면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라는 느낌이 앞선다. 새누리당은 전략지역 13곳을 포함, 영남과 수도권 공천을 거의 마무리했다. 민주당 역시 호남지역 세대교체 차원의 결과를 내놓았다. 양측 모두 현역의원 다수를 배제하는 등 물갈이 노력이 엿보이긴 ...
2012.03.06 11:18
<사설]>푸틴 재등극, 극동 시베리아 진출 기회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총리가 4일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60%가 넘는 압도적 지지로 당선됐다. ‘강력한 러시아 재건’을 표방한 푸틴을 러시아 국민들이 거듭 신임한 것이다. 이로써 그는 지난 2000~2008년 두 차례 대통령을 지낸 데 이어 임기 6년의 ‘3기 푸틴 시대’를 열게 됐다. 특히 러시아 대선은 올 들어 이어질...
2012.03.06 11:17
<헤럴드 포럼> ‘놀토’와 사교육
주 5일 수업제 본격 시행사교육 시장 확대 부작용음악·미술등 창의교육 강화학벌주의 풍토 전면개혁해야이달부터 격주별로 실시되던 ‘놀토(수업이 없는 토요일)’가 매주 시행되면서 초ㆍ중ㆍ고 학생을 대상으로 주5일 수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주5일 수업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반기는 분위기 속에 우려의 목소...
2012.03.06 11:17
<헤럴드 포럼> 간이과세 확대, 세제 근간 뒤흔든다
민주당 대상확대 공약 추진사업자 탈세 수단 악용 우려영세사업자 보호 취지 불구정치목적 이용땐 '소탐대실'부가가치세제의 성패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거래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얼마나 성실하게 주고받는가에 달려 있다. 사업자 간에 세금계산서 수수가 제대로 이뤄지면 부가세ㆍ소득세ㆍ법인세 등 모든 세금 ...
2012.03.06 11:16
‘놀토’와 사교육 - 남 이(농협안성교육원 교수)
이달부터 격주별로 실시되던 ‘놀토’가 매주 시행되면서 초ㆍ중ㆍ고 학생을 대상으로 주 5일 수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주 5일 수업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반기는 분위기 속에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첫 시행일인 지난 3일 토요 방과 후 학교에 42만여명, 토요 스포츠 데이 프로그...
2012.03.06 08:56
세제의 근간 뒤흔드는 간이과세 확대…박상근(세영세무법인 고문ㆍ경영학박사)
부가가치세제의 성패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거래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얼마나 성실하게 주고받는가에 달렸다. 사업자간에 세금계산서 수수가 제대로 이뤄지면 부가세ㆍ소득세ㆍ법인세 등 모든 세금계산의 근거가 되는 매출과 매입이 투명하게 드러난다. 이렇게 되면 근거과세와 공평과세가 이뤄진다. 그러므로 부...
2012.03.06 08:51
<장용동의 부동산 프리즘> 갈수록 가라앉는 부동산건설경기
업계 DTI 해제 등 요구보다시장회복 당위성 적극 홍보낭비제거·저렴한 상품개발자기반성적 이미지 개선을봄 주택거래 성수기를 맞아 아파트 공급시장이 달아오르고 있다. 3월에 공급예정인 아파트는 전국 34개 단지, 총 2만5,291가구(일반분양 1만9,362가구)에 이르다. 이는 지난 2월의 공급물량 1만3301가구에 비해...
2012.03.05 11:20
<사설> 탈북자 인권 언제까지 외면할 것인가
지난 4일 열린 탈북자 북송 반대 콘서트는 50여명의 참여 연예인과 1000여 탈북 새터민들의 눈물바다였지만 그 메아리는 지금 나라 안은 물론 온 세계의 자유인들에게 번져가고 있다. 생존과 자유를 향한 목숨 건 탈북이 체제와 이념의 장벽에 가로막혀 허망하게 좌절되고 인권과 생명이 유린되는 처절한 현실을 우리 정부와...
2012.03.05 09:26
<사설> 결국 유권자의 몫이 되고 말 정치개혁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각각 중간 공천 결과를 발표하면서 4월 총선은 이제 본격 시동됐다. 여야의 최대 표밭인 영ㆍ호남 물갈이가 그 핵심이란 점에서 정치적 반향은 물론 공천 후유증과 부작용도 가히 폭발적일 것은 쉽게 짐작된다. 지도부에 대한 리더십과 정치적 평가 역시 이번 공천에 맞춰 최대 분수령을 맞게 될 것...
2012.03.05 09:21
<객원칼럼> 18대 국회, 遺憾
선심성 복지 남발 등포퓰리즘의 극치민생 현안 미뤄둔 채의석만 늘리고 끝나다니…요즘 정치인들에 대한 불신은 과거와 분명하게 다르다. 우선 총선과 대선 공약이 맞물리면서 인적 쇄신과 정책적 쇄신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매번 되풀이되는 초선의원 물갈이 비율이 17대에 63%, 18대에는 45%에 달했다. 그러나 정...
2012.03.05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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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