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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정부 사업성기금 운영 부실투성이”
감사원이 주택건설과 관광 등 특정 사업 수행을 위해 마련, 집행되는 사업성기금에 대해 감사한 결과, 부실한 관리로 투자 손실을 입은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감사원은 22일 최근 3년간의 평균여유자금 운용규모가 3000억 원 이상인 9개 기금과 2008년 마이너스 수익률을 시현한 2개 기금 등 11개 기금사업성기금 및 기타 2...
2011.03.22 09:46
정치개혁특위 본격 가동...핵심은 정치자금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소위 구성과 안건 선정작업을 벌인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석패율 제도ㆍ지역구 재조정ㆍ선거법 처벌 조항 등 굵직한 룰을 정하고 정치자금의 문제도 다루기 위해 모인 자리다. 정치자금의 규제를 푸는 문제도 쟁점이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각 소위원장을 선출할 계획이지...
2011.03.22 09:13
민주, 4.27보선 김해을 후보에 곽진업 선출
민주당은 4.27 김해을 보궐선거 후보로 곽진업 전 국세청 차장(65)을 선출했다. 민주당은 곽진업, 박영진 2명의 예비후보를 대상으로 한 당내 경선 결과 곽 후보를 최종 후보로 확정했다고 21일 오후 김해 장유문화센터에서 발표했다.곽 후보는 국민여론조사에서 45.6%와 면접조사 59.5%를 득표해 최종 52.5%를 얻어 47.5%의...
2011.03.21 18:32
與 개헌특위 상반기 중 보고서 채택키로
한나라당 개헌특위가 21일 특위 논의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상반기 중 채택키로 했다.개헌 특위는 이날 의원회관에서 2차 전체회의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특위는 매주 1회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8차 회의가 열리는 6월2일에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게 된다.특위는 ▷30일 총론 및 기본권 체제 ▷4월7일 정부 형태 ▷4월21...
2011.03.21 15:25
선관위, LA 등 재외투표소 37곳 추가 설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2년 재외국민 선거를 앞두고 미국 LA 등 유권자 2만명 이상 해외 도시 37곳에 투표소를 추가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공직선거법 제281조의 17에 따르면 재외투표소는 공관에만 설치해...
2011.03.21 15:25
선관위, 기업ㆍ단체 정치자금 후원 허용 추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기업과 단체가 정당에 정치자금 후원을 허용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 의견을 내주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선관위 측은 24~25일 토론회를 개최한 후 내용을 종합해 이를 보고할 예정이다.선관위 관계자는 “기부금의 50%는 후원 정당이 가져가고 나머지 50%는 공동펀드로 조성해 의석수와 득표...
2011.03.21 14:56
<日대지진>손학규 “원자력 에너지 정책 근본검토 TF 구성”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21일 “원자력 발전의 안전 문제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원자력 에너지 정책을 근본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당 정책위 차원에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손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본 대지진으로 독일은 원전에 대한 근본적재검토를 하고 있고 중국에서조차 신규 원전...
2011.03.21 13:57
한국 vs 일본…새로운 100년 마음의 문 열다
인간안보적 대지진 참사 속한국 국민 ‘힘내요, 일본’양국 근원적 동료애 실감韓·日 관계사 최초 사건과거사 장기 과제로 풀고포용적 접근땐 새시대 도래“이번 일을 통해서 양국이 더욱 가까운 이웃이 되리라 확신한다.(이명박 대통령)” “한국 측 지원은 외국의 지원 중 첫 번째로, 일본 국민이 감동하고 감사하고 있다...
2011.03.21 12:19
“과거사 잠시 묻어두고…韓·日 정서적 깊은 유대감 확인”
日은 진정한 이웃 공감대구호성금 등 깊은 휴머니즘한국, 日 부품의존도 높아日피해 장기화땐 손해亞 역내 분업구조 재편 대비공동대처 시스템 마련 필요“미래지향적 한ㆍ일 관계를 차분하게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은 이제부터다.”일본 대지진은 단지 해외에서 일어난 참사가 아니다. 한국에는 ‘가까운 이웃이면서도 먼 ...
2011.03.21 11:10
감사원, 환경공단 성과급 나눠먹기 관행 '제동'
한국환경공단의 성과급 나눠먹기 관행이 감사원에 의해 지적됐다.감사원은 21일 한국환경공단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2009년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기준이 최고 115%에서 최저 109%로 최고와 최저 등급 간 격차를 50% 이상으로 하도록 한 공기업, 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감사원에 따르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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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이나 떨어졌던 이천 전원주택의 반전…8000만원 비싸게 팔렸다 [부동산360]
경매에 올라왔다가 4차례의 유찰을 거쳐 감정가의 4분의 1가격까지 떨어졌던 이천 전원주택이 낙찰됐다. 세번째 유찰될 당시의 최저매각가 보다 더 높은 가격에 새주인을 찾은 것이 흥미롭다. 14일 지지옥션에 따르면 해당 매물은 서울에서 1시간 가량 떨어진 경기도 이천시 백사면 경사리 전원주택 단지에 위치해 있다. 주택 세동이 지어진 대지를 포함해 총 10개의 필지가 함께 나왔고 이들 필지를 합하면 총 2135㎡(645평)에 이르는 토지 규모다. 주변으로는 독특한 외관의 예쁜 전원주택들이 눈을 사로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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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진한 이해진, 교활한 孫正義… 라인, 5년전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 [홍길용의 화식열전]
네이버 글로벌비즈니스의 핵심인 라인야후가 일본 소프트뱅크로 넘어갈 모양이다. ‘강탈’이지만 잘 살펴보면 우리가 화를 자초한 측면이 있다. 일이 벌어졌을 때 배후를 알려면 누가 이익을 얻을 지 파악하면 된다. 한비자가 정리한 유반(有反)의 지혜다. 라인야후 사태에서 가장 큰 이익을 얻는 이는 일본 소프트뱅크다. 궁지에 몰린 네이버를 상대로 싼 값에 라인야후를 통째로 삼킬 기회를 갖게 됐다. ▶5년전부터 기울어진 운동장…네이버, 라인 소뱅 계열사로 넘겨 지금은 일본 정부가 네이버를 압박하는 모양새지만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