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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법 “지휘관 적극 노력했으면 자살병사에 국가 배상책임 없어”
[헤럴드경제] 군에 적응하지 못하는 병사에게 지휘관들이 관심을 갖고 적극적 조치를 취했다면 그가 자살했더라도 국가에 배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박모 씨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
2015.02.19 14:48
“당뇨ㆍ고혈압 특효”…노인 대상 건강식품 과장광고 5명 입건
[헤럴드경제] 대구 동부경찰서는 19일 노인들에게 건강식품을 질병 치료약인 것처럼 판 혐의(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로 주방용품 판매업체 대표 강모(38) 씨와 사슴목장 대표 변모(50) 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대구 동구 한 사무실에 주방용품 할인판매장...
2015.02.19 14:23
여의도 상가 지하 수영장 침수…배수작업 중
설인 1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한 상가의 지하 수영장 등이 침수돼 3시간 넘게 배수작업이 이뤄지고 있다.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20분께 여의도에 있는 한 상가 건물의 지하 3층 기계실이 물에 완전히 잠겼다.이어 그 위층에 있는 실내 수영장도 바닥 일부에 물이 들어차 소방당국이 수중펌프 5대...
2015.02.19 14:19
성묘 갔다가 야생식물 채취?…‘3000만원’ 벌금내야
[헤럴드경제=소셜미디어섹션] 성묘를 갔다가 춘란, 하수오 등 몸에 좋다는 야생식물을 채취하다간 자칫 불법행위로 징역형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19일 환경부에 따르면 국립공원에서 야생열매, 산나물 등 임산물을 굴취하거나 채취하면 자연공원법에 따라 불법행위로 처벌받는다. 허가를 득하지 아니한 임산물을 ...
2015.02.19 12:28
취학 전 아이에게 적당한 세뱃돈 얼마?
[헤럴드경제=소셜미디어섹션] 요즘 한 자녀 가정이 많아지고, 물가 상승폭도 커지면서 세뱃돈 단위가 커지고 있다. 초등학생이 설날 받는 세뱃돈 액수가 보통 10만 원이 넘는다는 조사 결과가 있을 정도다. 그럼, 아직 돈의 개념이 없는 취학 전 유아에게는 세뱃돈으로 얼마를 주는 것이 좋을까? 에듀챌린지는 지난 1월 30...
2015.02.19 12:26
술자리서 “여자후배 문란하다” 헛소문 퍼뜨린 대학생 집유
[헤럴드경제] 여자후배가 성적으로 문란하다는 헛소문을 퍼뜨린 대학생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백정현 부장판사는 술자리 등에서 여자후배 사생활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대학생 A(27)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재판부는 A씨에게 ...
2015.02.19 12:25
국민 100명중 1명은 협심증 환자
[헤럴드경제] 연간 국민 100명 중 1명꼴로 협심증 진료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협심증 환자는 50대 이상에서 특히 많았다.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 협심증(질병코드 I20) 진료인원은 55만8000명으로 인구 10만명당 116명이었다.이는 2009년 47만9000명에 비해 16.6% 늘어...
2015.02.19 12:10
충주 신니면 양돈농장 구제역 ‘음성’ 확진판정
[헤럴드경제] 충북도 방역대책본부는 충주시 신니면의 한 양돈농장에서 구제역 의심 증상을 보인 돼지 4마리를 정밀조사 한 결과 음성으로 확진됐다고 19일 밝혔다.지난 17일 오후 3시께 이 농장에서 의심 신고가 접수되자 방역 당국은 해당 돼지 4마리를 예방적 살처분했다.방역대책본부의 한 관계자는 “돼지가 비틀거리는...
2015.02.19 11:58
안되면 말고…고소고발 남발하는 그들
고소건수 작년 57만건 매년 증가…존재감 위해 너도나도 가세80년대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시민사회는 자체 목소리를 높이면서 사회의 어두운 면을 드러내 공론화하는 역할을 담당해왔다. 그러나 최근 시민단체의 고소ㆍ고발이 남발되면서 수사당국의 수사력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9일 대검찰청...
2015.02.19 11:19
음주뺑소니범 잡은 스윗소로우 인호진…누리꾼 “훈훈”
[헤럴드경제] 음주 뺑소니범을 추격 끝에 붙잡은 가수 ‘스윗소로우’의 멤버 인호진 씨에 대해 누리꾼들의 칭찬이 이어지고 있다. 19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37분께 서초구 서초경찰서 앞 도로에서 A(28) 씨가 몰던 프라이드 승용차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권모(55)씨 부부를 치고 달아났다. 서초역에서...
2015.02.19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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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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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이나 떨어졌던 파주 이 한옥 집…5000만원 비싸게 팔렸다 [부동산360]
경매시장에 등장한 파주의 한 한옥주택이 최저입찰가보다 5000만원 가까운 웃돈이 붙어 매각된 것으로 나타났다. 파주 외곽 입지인 데다 실거주 목적으로 수요가 한정돼 한 차례 유찰됐었지만 한옥주택의 희소성, 깨끗한 외관 상태 등을 고려한 응찰자가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12일 경·공매 데이터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장곡리 일대에 위치하고 있는 한옥주택은 지난 7일 진행된 두 번째 경매에서 5억280만원에 매각됐다. 지난달 2일 감정가 6억5107만800원에 진행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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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