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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현장에서> 엇갈린 판결에 국민은 혼란스럽다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법치주의는 죽었다.”2012년 18대 대통령선거 개입 의혹을 받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지난해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자 법원 내부망에 올라온 글의 제목이다. 글을 작성한 김동진 부장판사는 “국정원이 대선에 불법 개입한 점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면서 ‘...
2015.02.10 09:18
중랑구, 민간자원 연계 ‘소외계층 발굴ㆍ의료비 지원’
서울 중랑구(구청장 나진구)는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을 위해 ㈜예스코, 한국원자력의학원과 협약을 체결한다고 10일 밝혔다.중랑구는 ‘송파 세모녀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민간부문의 참여와 협력으로 안전망을 강화하는 등 촘촘한 사회복지망을 구축하기로 했다.이번에 협약을 체결하는 ㈜예...
2015.02.10 09:05
[구청장에 듣는다]“아이키우기 좋은 도시에 만들것” -조길형 영등포구청장
-동별 국공립어린이집 2곳 이상 설치-교사 교육도 확대…보육 공공성 강화 연초부터 터져나온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아동 학대’ 사건으로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불신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정부가 뒤늦게 폐쇄회로카메라(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내놨지만 연이어 아동학대 사건이 터지면서 약발은 전...
2015.02.10 08:59
서울시, 치매노인시설 안내서 발간
서울시는 치매를 앓고 있는 어르신과 가족을 위해 치매에 관한 최신 정보를 담은 ‘치매노인시설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시는 다양한 치매관련 서비스를 몰라 수혜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제작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책자는 장기요양보험, 치매전담기관, 실종예방서비스 등 복...
2015.02.10 08:58
강북구, 설명절 전통시장 이벤트 개최
서울 강북구(구청장 박겸수)는 고유명절 설을 앞두고 오는 17일까지 ‘설명절 전통시장 이벤트’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사는 재미, 보는 재미, 즐기는 재미로 채워질 이번 행사는 수유재래시장, 수유시장, 수유전통시장, 강북종합전통시장, 번동북부시장 등 총 5곳에서 열린다. 상인들은 농ㆍ수산물과 과일, 잡곡, 정육...
2015.02.10 08:58
기특한 애완견 덕분에…
[헤럴드경제] 애완견이 짖은 덕분에 70대 할머니가 화염 속에서 목숨을 건졌다.10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2시 40분께 부산시 사상구 모라동에 있는 한 아파트 4층 A(77ㆍ여)씨 집에서 누전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다.불은 아파트 내부 30여㎡를 태워 15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소방서 추산)를 내고 20여 분만에 꺼...
2015.02.10 08:57
죽은 동생 추울까봐, 언 난로 녹이려다…안타까운 화재
안타까운 사연이 담긴 화재가 잇따라 발생했다.광주 동부경찰서는 10일 세들어 사는 집 현관에서 자신의 옷을 태워 불을 지르려 한 혐의(방화)로 A(21ㆍ여)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오후 3시 30분께 광주 동구 소재 자신이 세들어 사는 집 현관에 놓아둔 자신의 티셔츠와 바지를 태워 불을 ...
2015.02.10 08:56
“국가 위했다”는 원세훈 변명…네티즌 비난 쇄도 “어떤 국가를 말하는거야”
[헤럴드경제]대선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항소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9일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
2015.02.10 08:55
용산구, 중기육성기금 융자 30억 지원
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는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2015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용산구는 상ㆍ하반기에 걸쳐 각각 15억원씩 총 3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이번 상반기 신청은 다음달 13일까지 진행되며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증빙서류를 지참해...
2015.02.10 08:44
檢, ‘코스닥 상장 로비’ 뒷돈 받은 컨설팅업체 대표 기소
[헤럴드경제] 코스닥 상장심사 통과를 도와주는 명목으로 중견 건설사로부터 ‘뒷돈’을 받은 기업 컨설팅 업체 대표가 검찰에 기소됐다. 이 업체 대표는 친분이 있는 금융감독원 국장급 간부를 통해 한국거래소에 상장 심사 관련 상황을 문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9일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김범기)는 지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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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서울 집값 반등하니 건설경기 좋아진다?…아직 멀었습니다 [부동산360]
지난달 건설업 체감경기지수가 석달 연속 상승세를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상승 폭은 둔화됐다. 또한 지수 수준도 평균보다 낮아 건설경기가 여전히 부진한 상황으로 풀이된다.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일부 반등하고 있지만, 공급 현장이 건설 경기의 부진은 좀처럼 풀리지 않는 모습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지난 4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가 전월 대비 0.2포인트 상승한 73.7을 기록했다고 3일 밝혔다. CBSI는 지난 2월 5포인트 오른 것을 시작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
부동산360
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