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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업무추진비로 회식…외교부 공무원들 기소유예
업무추진비를 이용해 회식하고 지출내역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고발된 외교부 공무원들이 기소유예됐다.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안권섭)는 이같은 혐의로 고발된 외교부 직원 6명을 기소유예 처분하고 그 결과를 외교부에 통보했다고 30일 밝혔다.기소유예란 범죄혐의는 인정되지만 범행 동기나 이후 정황 등을 감안해...
2014.12.30 11:30
재판지연에 권리침해만 없다면…민사재판 증거채택 폭 넓어진다
앞으로 민사 재판에서 소송 당사자의 증거 신청권이 폭넓게 인정된다. 재판을 과도하게 지연시키거나 상대방ㆍ제3자의 권리침해 등 예외적인 사유가 없으면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는 법원에서 원칙적으로 채택된다.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민사재판에서의 증거채부 가이드라인을 담은 ‘적정한 증거채부 실무운영 방안’을 전국...
2014.12.30 11:30
호텔 숙박권 겨우 구했는데 사기라니…
인터넷에 호텔 숙박권을 싼 가격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놓고 미결제 예약권만 준 상습 사기범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9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호텔 숙박권을 정상가의 60% 가격에 준다고 속여 약 12명에게 1000만원 가량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32) 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2014.12.30 11:30
통진당 계좌 처분금지 가처분신청 받아들여졌다
선관위가 통합진보당의 잔여재산을 환수하기 위해 통진당의 예금 계좌에 대해 낸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졌다.서울중앙지법 민사54단독 송중호 판사는 선관위가 통합진보당서울시당 명의의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계좌에 대해 제기한 1000만원 가액의 채권처분금지가처분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이로써 남은 ...
2014.12.30 11:29
아동학대 특례법의 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 시행된지 3개월을 맞아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전년 동기에 비해 30%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아동학대 의심’ 사례로, 특례법 시행을 계기로 아동학대 의심만 들어도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는 분석이다. 특례법 시행 ...
2014.12.30 11:18
[피플&데이터로 본 2014] 연임 성공 박원순 시장…잇단 사건·사고로 리더십 위기
박원순 서울시장은 6ㆍ4 지방선거에서 연임에 성공하면서 단박에 대선주자 ‘0순위’ 후보로 이름을 올렸다. ‘시민 정치’의 아이콘으로 서울 시민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지만 잇따라 터진 사건ㆍ사고로 리더십의 위기에 봉착했다. 서울시가 서둘러 임시사용승인을 내준 제2롯데월드는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존재가 됐고, 수...
2014.12.30 11:16
[피플&데이터로 본 2014] 마지막 순간까지 승객 구조…세월호 승무원 박지영
지난 4월 전국민을 충격속에 빠뜨렸던 세월호 침몰. 채 피지도 못한 안산 단원고 학생들을 비롯해 295명이 유명을 달리했던 참담한 사고였다. 하지만 그 와중에 국민들에게 감동을 안겨준 영웅이 바로 세월호 승무원 고 박지영씨였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박씨는 구명조끼가 부족하자 자신의 것을 한 여학생에게 건넸으며 “...
2014.12.30 11:16
분당 수내동에 ‘신해철 거리’ 생긴다…성남시 추진
[헤럴드경제]경기도 성남에 故 신해철 거리가 조성된다고 30일 매일경제가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성남시(시장 이재명) 정책기획과는 고 신해철의 소속사 KCA엔터테인먼트와 함께 고인의 작업실이 있었던 분당에 이러한 계획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아직 정확한 장소나 구체적 일정이 나온 것은 아니다. 본격적...
2014.12.30 11:16
지하철내 범죄·사고 앱으로 신고하면 바로 출동
市, 안심지하철 종합대책 발표…세이프존도 16개 역사로 확대지하철 내에서 성추행ㆍ소매치기ㆍ응급환자 같은 범죄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고하면 실시간으로 해당 열차 위치와 칸 번호를 확인하고 지하철 보안관, 경찰 출동까지 이뤄지는 애플리케이션이 나온다.서울시는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안심지하철 종합대책...
2014.12.30 11:03
[지금 구청은] 개선형 국가지점번호 시범 설치
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관내 청계산, 우면산 등산로에 조난 및 응급상황 발생 시 정확한 위치를 파악해 신고가 가능하도록 개선형 국가지점번호 22개를 시범 설치한다고 30일 밝혔다.국가지점번호는 산악, 해양 등 건물이 없는 곳에서 전 국토와 인접해양을 좌표체계 격자(grid)로 나누어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를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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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뉴진스? 방시혁 vs.민희진?…하이브의 선택은 [홍길용의 화식열전]
“군자는 용맹함을 숭상합니까?”(君子尚勇乎) “의가 가장 중요하다. 군자가 용맹해도 의가 없으면 세상이 어지러워지고 소인이 용맹하지만 의가 없으면 도둑질을 하게 된다”(義之為上. 君子好勇而無義則亂, 小人好勇而無義則盜) 사마천(司馬遷)이 사기(史記) 중니제자열전(仲尼弟子列傳)에 소개한 공자(孔子)와 제자 자로(子路)의 대화 중 일부다. 능력이 있어도 사리 분별을 잘 해야 그 힘을 제대로 쓸 수 있다. 능력이 있어도 욕심만 가득하면 그 힘을 좋지 못한데 쓰기 쉽다. 군자, 즉 경영자라면 힘과
홍길용의 화식열전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찔끔찔끔 20~30평대 분양 이유 있었네…조합원이 먼저 가져갔다 [부동산360]
최근 5년간 중소형 아파트 분양 물량이 직전 5년보다 25만가구 이상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3일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2019∼2023년 일반 분양한 전용면적 60∼85㎡ 물량은 70만8957가구로, 직전 5년간(2014∼2018년)의 96만412가구보다 26.2% 줄었다. 같은 기간 85㎡ 초과 중대형 아파트 분양 물량은 14만1842가구에서 10만5556가구로 3만6286가구(25.6% 감소) 감소했다. 또 60㎡ 이하 소형 아파트 분양 물량은 6714가구(3.1%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