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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조 없는 인권위.. 직원들 인권은?
국가인권위원회가 그동안 노조 역할을 해온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권위 지부를 노조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인권위가 직원의 인권을 도외시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8일 인권위와 전공노에 따르면 2009년 5월 전공노는 인권위 지부를 인준, 위원회 조직 내에서 6급 이하 일반직·계약직 직원의 이익을...
2011.02.08 06:56
수감 탈북자가 가장 많이 저지른 범죄는?
북한을 탈출해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 중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이들 가운데 가장 많은 범죄사범은 ’마약사범’인 것으로 나타났다.8일 형사정책연구원 장준오 박사의 ‘북한이탈주민 관련 범죄 실태 및 대책’ 논문에 따르면 작년 하반기 기준 교도소에 수감 중인 탈북자 전체 48명 가운데 마약사범이 17명(35%)으로 가장...
2011.02.08 06:51
'함바비리' 이동선 前경무국장 검찰 조사후 귀가
건설현장 식당(함바집) 비리 사건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동선 전 경찰청 경무국장이 7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밤늦게 귀가했다.서울동부지검은 이날 오전 9시 20분께 이 전 국장을 다시 불러들여 14시간 30분에 걸쳐 조사를 벌였다. 검찰 관계자는 “첫 소환 때 조사를 마치지 못한 부분이 있고 새로운 혐의점...
2011.02.08 01:45
’구제역’ 살처분 가축수 316만마리 넘어서
설 연휴기간 충남 홍성과 경북 울진, 경북 경산의 돼지농장에서 잇따라 구제역이 발생해 살처분 가축수가 316만 마리를 넘어섰다. 이 가운데 부산에서도 7일 구제역이 발생해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지금까지 부산은 단 한 차례도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았던 곳이다.7일 현재 구제역 발생 지역은 9개 시·도, 69개 시·군·구...
2011.02.08 01:34
'고교 생활기록부 조작' 자율고 적발
강남의 모 자율형 사립고가 수험생들의 학생생활기록부 내용을 무단으로 정정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서울시 교육청이 해당 사학재단에 학교장을 중징계 하도록 요구했다.7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초 이 학교를 감사한 결과, 작년 대학 입시를 앞두고 3학년 수험생 360명 중 200여명의 생활기록부 내용을 입학사정관제 선발...
2011.02.07 23:59
석해균 선장에 치명상 입힌 탄환은 누구의 것?
삼호주얼리호 석해균 선장에 치명상을 입힌 탄환이 우리 해군의 유탄일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석 선장의 몸에서 제거한 탄환이 누구의 총에서 발사된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7일 아주대병원에 따르면 석 선장의 몸에서 제거한 탄환은 모두 4발로 1발은 오만 의료진이, 나머지 3발은 아주대병원 의료진이 제거했다. 이중...
2011.02.07 19:08
양육비 없어 설연휴에 아이 버린 비정한 부모
아이 키울 돈이 없다는 이유로 어린 남매를 여관에 버려두고 달아난 20대 부부가 붙잡혔다.울산 중부경찰서는 7일 오후 중구 학산동에서 영아유기 혐의로 김모(28)씨와 이모(22ㆍ여)씨 부부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이들 부부는 남매와 함께 설 연휴인 4일 오후 10시40분께 중구 성남동의 한 여관에 “설에 식구가 많아 잘 ...
2011.02.07 18:54
남편 성기 훼손한 이주여성, 정신장애 앓아
남편의 성기를 흉기로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결혼 이주여성은 평소 조울증과 망상장애를 앓고 있었으며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이 사건을 수사 중인 전북 순창경찰서는 7일 남편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혐의(상해)로 캄보디아 출신의 이주여성 A(26)씨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4일 오후 7시...
2011.02.07 18:28
서부지검장 직대에 송해은 대검 형사부장...검사 561명 인사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7일 남기춘(51·사법연수원 15기) 검사장의 사퇴로 공석이 된 서울서부지검장 직무대리에 송해은(52·15기) 대검 형사부장을 전보했다. 후임 대검 형사부장은 조영곤(53·16기) 대검 강력부장이 겸임하도록 했다.한화 및 태광그룹 비자금 사건의 수사를 지휘해온 남 전 검사장은 지난달 28일 사표를 제...
2011.02.07 17:38
의사의 만삭 부인이 욕실에서...한국판 OJ심슨 사건?
출산을 앞둔 의사 부인(임신 9개월)이 서울의 자택 욕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남편을 용의자로 지목했다. 당사자인 남편은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 양 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사인에 대한 진실공방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 1995년 6월 발생한 치과의사 모녀 살해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
2011.02.07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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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순진한 이해진, 교활한 孫正義… 라인, 5년전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 [홍길용의 화식열전]
네이버 글로벌비즈니스의 핵심인 라인야후가 일본 소프트뱅크로 넘어갈 모양이다. ‘강탈’이지만 잘 살펴보면 우리가 화를 자초한 측면이 있다. 일이 벌어졌을 때 배후를 알려면 누가 이익을 얻을 지 파악하면 된다. 한비자가 정리한 유반(有反)의 지혜다. 라인야후 사태에서 가장 큰 이익을 얻는 이는 일본 소프트뱅크다. 궁지에 몰린 네이버를 상대로 싼 값에 라인야후를 통째로 삼킬 기회를 갖게 됐다. ▶5년전부터 기울어진 운동장…네이버, 라인 소뱅 계열사로 넘겨 지금은 일본 정부가 네이버를 압박하는 모양새지만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