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춰 중장기 재정정책을 수립하는 작업이 본격화 했다.

10일 기획재정부는 지난 9일 ‘국가재정운용계획 고용분야 작업반’의 첫 회의가 열렸다고 밝혔다. 고용분야 작업반은 앞으로 5년간 우리나라 일자리 정책의 방향을 수립하게 된다. 방하남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원 등 총 11명이 작업반에 참여했다. ▷청년 고령자 등 취업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방안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 방안 ▷취약계층 고용안전망 확충 ▷주요 일자리 사업평가 및 개선방향 ▷고용장려금제도 개선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된다.

고용분야 작업반에 참석한 사람들은 근로 빈곤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재정지원이 좀더 강화돼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복지정책을 수립할 때는 재원대책이 함께 검토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육 등 인프라를 확충하고 일ㆍ가장 지원대책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저임금 근로자가 사회보험 사각지대로 몰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보험 가입 촉진 방안, 취업성공 패키지 등 다양한 정책 대안의 비용 편익을 비교ㆍ분석해야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고용분야 작업반은 오는 9월말까지 매달 1~2번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작업반 연구 내용은 국가재정전략회의, 국가재정운용계획 공개토론회 등에 활용된다.

<조현숙 기자 @oreilleneu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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